정재웅 도의원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현물출자 재검토 필요” 지적

강원도의회 정재웅(춘천) 의원이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강원도의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및 춘천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 현물출자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원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이틀째인 4일 정 의원은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작년 말 기준 706%에 달해 도가 이를 낮춰주기 위한 현물출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간 현물출자 된 토지를 사업상 활용하는 청사진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관령 풍력발전단지와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 현물출자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웅 의원이 강원도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관령 풍력발전단지의 전력판매수입은 114억 6400만원에 달하며, 춘천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의 12년간 운영 이익은 414억 1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6월 제329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강원특별자치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번 회기에 재상정을 앞두고 있다. 강원개발공사는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부채중점관리제도에서 재무 위험이 큰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

정 의원은 “2027년 8월 춘천 붕어섬을 기부채납 받게 되면 운영 이익이 전부 세외 수입으로 강원도 재정 운용의 동력이 될 수 있는데, 예상되는 세외 수입 부족분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현물출자를 밀어붙이는 것은 도민에 대한 온당한 결정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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