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연금 40만원···2050년 재정 100조 소요

3년후 예산 3조 추가투입 필요
생계급여 축소도 단계적 폐지

[서울경제]

정부가 2027년까지 기초연금 월 기준 급여를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4일 내놓은 ‘연금 개혁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폭을 2%포인트로 제한하는 대신 기초연금 인상을 통해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월 33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에는 급여를 소폭 올려 매달 34만 4000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2년 만에 4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저소득 노인들의 경우 1년 빠른 2026년부터 4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활용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기초연금이 취약 계층의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작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의 어르신들은 국민연금 제도 밖에 있다”며 “소득대체율을 올려도 이 분들은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줬다 뺏는 연금’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생계급여 연계 감액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연계 감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을 수급할 경우 이를 소득으로 보고 기초연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다. 중복 지원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근로 능력도 소득도 전무한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깎는다는 점에서 기초연금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다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에는 올해에만 24조 원에 달하는 재정이 투입됐다. 복지 제도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26조 원이 기초연금에 할당됐다. 국비에서 21조 8000억 원, 지방비에서 4조 3000억 원이 투입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7년까지 기초연금 40만 원을 지급할 경우 당초 추계보다 3조 원 이상의 재정이 더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지금과 같이 노인 소득 하위 70%로 유지할 경우 2050년에는 1330만 명이 받으면서 재정 소요가 125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