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차관 "디지털성범죄 대응 인력·예산 보강하도록 노력할 것"

국회 딥페이크 성범죄 현안 질의…"내년 디성센터 인력 2명 증원"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4일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딥페이크 성범죄 현안 질의'에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업무량이 급증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여가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재정 당국과 필요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인건비를 매년 증액하지 못했다"며 "그래도 내년에 2명 더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된 디성센터는 24시간 상담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피해자로부터 삭제 신청이 접수되면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플랫폼 기업에 이를 지울 것을 요청하고, 이후 조치 결과를 확인한다.

올해 기준 정규직 31명과 기간제 8명 등 총 39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디성센터 인력은 2020년 67명에서 2021년 39명으로 감소한 이후 증원되지 않았다.

신 차관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면 (기간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서도 "인건비 예산을 많이 증액에 대해 재정 당국과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준다면 (보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관의 공석으로 폭력 피해자 보호라는 부처의 기능이 쇠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지난 2월 김현숙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로 반년 넘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다.

그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 예방 교육에 있어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여가부가 딥페이크와 관련한 정부 대책에서 주무 부처의 역할을 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신 차관은 아울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주관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새롭게 수립 중인 제2차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에도 이를 반영해 이행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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