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지시와 규제만으론 AI 시대 곤란"…박영선 前 중기부 장관, AI 기본법 소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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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복귀 후 첫 국회 방문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경직된 한국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중기부 장관 시절 공무원들은 매번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속에 사로잡혀 규제를 계속해서 만들어 냈다"며 "AI 기본법을 포함해 이 규제를 어떻게 짜느냐가 정치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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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양정민 기자)지난 4월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복귀 후 첫 국회 방문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경직된 한국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4일 국회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AI와 디지털 전환(DX)의 미래 정책 방향' 간담회에 참석해 AI 기본법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은 "인간이 마차를 발명하고 자동차를 발명한 뒤 영국에선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가선 안 된다는 '레드플래그 법'이 만들어졌다"며 "이 규제로 자동차 산업의 중심은 미국으로 건너갔고 이는 미국을 100여 년간 패권국가로 만든 주인공"이었다며 적확한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판단과 결정에 익숙하지 않은 대한민국은 지금 병목현상에 걸렸다고 생각한다"며 "지시와 규제가 익숙한 사회다 보니 우리 사회가 점점 경직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전 장관은 "중기부 장관 시절 공무원들은 매번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속에 사로잡혀 규제를 계속해서 만들어 냈다"며 "AI 기본법을 포함해 이 규제를 어떻게 짜느냐가 정치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AI 국가 위원회에 대해서도 첨언했다.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위원회가 있었지만 기업 총수·대표 등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들이 제대로 된 의견을 낼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이 박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박 전 장관은 "각 기업의 대표들이 제대로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이유는 지시 문화 때문"이라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선 AI 기업 등 대표들이 자유롭게 논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수평적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하버드에 있으면서 '우리가 과거 메모리 반도체의 영광에 너무 취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다"며 "국회에서 치열하게 AI 입법과 규제를 범국민적으로 토론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민 기자(philip@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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