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미있는 진전" vs 野 "국민 납득할지 의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회 논의 시작부터 '난항'

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연합뉴스

여야는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야당에 국회 상성 연금개혁특위 및 여야정 협의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에 급급하다며 세부 계획에 대한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재정의 고갈 우려로 개혁이 시급한 것은 만인주지의 사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했듯 연금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로 이제는 민주당이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40%인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당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모수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을 제시해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이 이번 개혁안의 화두"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등의 안건을 두고는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여당은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상설 특위를 구성해 올해 정기회에서는 합의된 모수개혁을 진행하고 내년 정기국회까지 1단계 구조개혁 완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위원장은 "구조개혁은 복지부 하나의 부처로, 또는 복지위라는 하나의 상임위원회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최소 5개 부처와 관련해서 여야 상설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연금 논의는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소진 연도를 몇 년 연장하는 데 지나지 않아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 '노인빈곤 해소'라는 공적연금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은 모수개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은 정부안의 내용이 연금에 대한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 몰두했을 뿐이라며 "연금개혁안이 정말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인지 치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안의 핵심 골자는 지금보다 보험료를 40% 가까이 올리고,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연금을 자동 삭감할 수 있는 재정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오르는 연금은 5%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연금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해왔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연구원의 지난해 연구 결과를 인용해 "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며 "고령 국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국민연금 총액의 17%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소득대체율을 42%로 수정했지만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해놓고 소득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국민의힘이 기존에 주장했던 44%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 없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 방안도 현실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데 몰두한 연금개혁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고 꼬집었다.

전혜인·윤선영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