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탄화력발전소 탓에 속으로 곪고 있는 충남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하는 충남환경운동연합. 연합뉴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3일 충남도청회견에서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들의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과 관련한 부담금 내역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허용기준을 넘어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503t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페널티를 받아 납부한 부담금만 67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부담금을 무는 손해를 무릅쓰면서 발전소를 가동한 것도 문제지만 지역민들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도 그 못지않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부담금은 누진적으로 비례한다. 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충남은 그래서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꼽힌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자료도 이를 방증한다. 같은 기간 타지역과 비교하면 초과배출 부담금 전체의 58%를 충남이 차지하고 있다. 경남 40억원, 강원 3억 5000만원, 인천 영흥화력 4억 7000만원 등을 다 합쳐도 충남에 한참 못 미치는 현실이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서 찾을 수 있으며 정부 차원의 로드맵도 나와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석탄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충남의 경우 2045년까지 완전 폐쇄한다는 계획이지만 장담은 어렵다. 그런데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전력수급은 물론 지역경제와도 맞닿아 있는 사안이다. 조기 폐쇄가 답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일시에 퇴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이다.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일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존속하는 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계속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역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을 모색하는 게 맞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 정부는 밑질 게 없다. 전력 생산이 담보되고 부담금도 걷어가 세수를 불린다. 반면에 지역민들은 속으로 곪게 되고 구체적으로 손에 쥐는 무엇이 없다. 남 좋은 일을 해주는데 과실은 나누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급한 것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법안 처리다. 지역민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다. 해당 법안을 통해 폐지 '예정' 지역에 대한 대책도 보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