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무의미한 버티기에 아물지 않는 상처

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에스파/사진=SM

SM엔터테인먼트도 '탈덕수용소'에 칼을 빼 들었다. 에스파 멤버들과 엑소 수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버티기다. 오히려 피해자들의 상처만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그룹 에스파·수호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SM은 지난 4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고소했으며 2일 1차 공판이 진행됐다. A씨는 에스파 멤버들과 수호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에스파 멤버들의 외모, 수호의 사생활과 관련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인천지검 또한 3일 A씨가 장원영 외 다른 아티스트를 상대로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저질렀다며 추가 기소했다.

/사진=스타쉽

A씨는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K팝 아이돌에 대한 전방위적 가짜뉴스를 양성한 인물이다. 추후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를 통해 수억 원의 수익을 챙기고 해당 수익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팝 팬들이 A씨를 향한 고소를 요구한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는 소속사들도 원하는 바였다. 그러나 A씨의 신원 확보에 번번이 실패해 실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없었다. 그럴수록 A씨는 기세등등하게 영상을 올렸다.

실마리를 찾아낸 건 그룹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였다. 스타쉽과 법무법인 리우는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 A씨에 대한 신원을 확보했고 곧바로 고소했다. 이후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정국·뷔 등 K팝 아이돌의 고소가 이어졌다. 추가적으로 SM의 고소 사실 역시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스타쉽, 하이브, SM 등 기획사들이 줄줄이 칼을 빼 들고 있는 상황에서 A씨는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다. 앞서 장원영이 제소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A씨는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다만, 이는 A씨의 대응이 없어 민사소송법에 따라 내려진 무변론 판결이었다.

이후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소송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1억원의 공탁을 내걸었다.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고 있는 것이다.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9-3민사부에서 진행된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는 A씨 변호인이 "변론을 형사 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늦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인천지법에서 진행되는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장원영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형사 판결을 기다린다는 게 체계상 의문"이라며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상 무죄가 나와도 인정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형사상 책임이 판단되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며 11월 27일을 다음 기일로 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다음 민사 기일이 왔을 때 형사 판결이 얼마 안 남았다면 고려할 수 있겠지만, 한참 기다려야 한다면 선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씨 측은 앞서 뷔와 정국이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공익을 위한 영상이었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 탈덕수용소 채널과 영상은 모두 사라졌지만, 아직 피해자들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A씨가 버티면 버틸수록 그 상처는 계속 커질 뿐이다. 허위 사실 유포에 이어 길어지는 법정 공방으로 또 다른 상처를 받고 있는 피해 아이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