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무리한 대출 옥죄기" 금융권에 또 일침…직접 개입 예고(종합)

1주택자 전세대출 중단에 "과한 대책, 실수요자 고려해야"
"대책 쏟아진 이상 효과 봐야"…10일 은행장 만나 대책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박동해 기자 = "주택 매입을 위해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은행별로 상품 조건을 비교 중인데 잔금 일정이 10월 말이라 그 사이 추가적인 규제가 더 있으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까 걱정됩니다"(30대 무주택자 A씨)

"최근 자녀의 결혼으로 돈이 필요해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 뒀지만, 최근 엄격한 대출 규제로 문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경험했던 대출 중단 사태를 다시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60대 생안자금 주담대 신청자 B씨)

금융감독원이 4일 개최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는 최근 금융권에서 벌어진 '대출 옥죄기' 대책에 따른 애로사항이 쏟아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투기성 대출은 제한하되 실수요 대출을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은행권에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 은행별 대출 관리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실수요자 보호, 가계대출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고 강조했다.

◇ 무분별한 '대출 옥죄기'에 일침…"기계적·일률적 대책은 지양"

금감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가계대출을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금융권이 연일 대출 축소 대책을 쏟아낸 후 실수요자들의 '대출 절벽' 불안이 증폭하자 현장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당초 1시간가량 예정된 간담회는 총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다. 이 원장은 간담회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 대출 정책이 급작스럽게 바뀌면서 대출 가능 여부나 한도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부 은행이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중단한 것을 두고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대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1주택자들도 자녀가 지방에 대학교를 다녀야 해 전셋집을 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했다.

또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이전에 이미 대출 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지난달 가계대출 9.5조 급증…"비판 받겠지만 개입해야 할 때"

이 원장은 특히 은행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은행권 대출 축소 대책이 이미 쏟아진 이상 이젠 효과라도 제대로 내야 하지 않겠냐"면서 시중은행장을 만날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는 오는 10일 은행연합회에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은행의 금리 및 대출 상품에 과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는 "비판은 받겠지만 이제는 개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9조5000억 원가량 늘었다. 금감원이 당초 예상했던 관리 가능 수치는 5조5000억 원 수준이다.

이 원장은 "현 가계부채 상황은 은행이 금리를 0.5~1%포인트(p)가량 올린다고 수요를 꺾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회복,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여러모로 걱정이 앞선다"며 "과거 여러 차례 경험했던 것처럼 대출 수요가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금융 불균형이 심화하고 '내 집 마련'을 바라는 실수요자들의 심리적 불안도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대출 절벽'은 가짜 뉴스…실수요자 공급 여력 충분"

다만 이 원장은 실수요자들이 돈을 빌릴 수 없는 '대출 절벽'이 현실화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짜뉴스에 가깝다"고 일축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규모가 월평균 약 12조 원 수준이라고 설명하면서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면, 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 자금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계대출 관리에 은행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의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정 업권만 대출 관리 대책을 내놓을 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실수요를 보호하면서 가계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금융권과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