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청년에 '푼돈연금'…연금개악 철회하라"

연금개혁안 두고 "민간연금보다 못한 수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노동계는 ‘연금개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어 “윤석열정부의 연금개혁 추진방안은 재정안정을 빌미로 공적연금을 민간연금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안”이라며 정부의 연금개혁방안을 ‘국민연금개악’으로 규정했다.

연금개혁안에서 공적연금의 자동삭감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를 두고는 “앞 세대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아 연금급여액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현 2030세대는 아무리 길게, 많이 내도 최소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연금액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까지 적용되면 청년세대의 그나마 얼마 되지 않을 연금급여마저 자동으로 삭감된다”며 “이는 청년의 국민연금을 용돈연금보다 낮은 ‘푼돈연금’으로 추락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에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국민연금 월 평균액은 60만원인데 이걸 또 깎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 차등 보험료율 인상안에 대해선 “연금제도의 세대 간 연대 원칙을 훼손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세대별로 가입자를 나누고 차등하고 세대 간 갈라치기 방안”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은 국민연금의 기본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외면하고, 세대간 연대를 허물어 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개악안”이라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