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대출 옥죄기' 스트레스 DSR..."대출자는 스트레스!"

오동건 2024. 9. 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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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 이슈 살펴보는 경제픽 시작합니다. 오늘은 경제부 오동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대출 옥죄기' 스트레스 DSR…"대출자는 스트레스!" 이틀 전에도 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어떤 스트레스 DSR를 소개해 주실 겁니까?

[기자]

조금 더 심해지고 있다. 체감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대출 유목민.

[앵커]

대출받으려고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대출을 알아봤었는데 이렇게 됐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게 줄었어요?

[기자]

저는 자동차 때문에 많이 돌아다녔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 대출금리가 오르고 한도는 줄다 보니까 어느 한도가 있잖아요. 아침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줄 서는 정도. 여기가 마감되면 이렇게 되고. 유목민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 가산금리를 더 높여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된다고 들으셨죠? 자세히 들어보면 겨국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보유한 모든 금액, 모든 대출이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서 산출을 합니다. 여기서 좀 더 힘들게 한다는 게 DSR인데 많이 보셨겠지만 다시 한 번 그래픽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연소득 5000만 원일 때를 계산해 봤을 때, 그래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이 30년 만기 연 4.5%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수도권이 1700만 원가량 줄었고 지방은 800만 원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가파르게 오르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노골적으로 대출 시장에 개입하면서 대출유목민 이런 현상까지 발생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미 계약을 치르고 이사를 준비 중이거나 이사를 계획하는 실수요자입니다. 고강도 대출 옥죄기로 생각한 만큼 대규모 대출 옥죄기로 생각한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주요 은행의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고 금리도 오르니까 제2금융권과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디로 눈을 돌리냐면 보험사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보험사 주담대는 은행에 비해서 대출금 한도가 더 크고 또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최근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가 계속 줄어든 데다 대출 만기가 더 길다는 점도 보험사를 찾는 대출 수요자가 더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곳도 이제 막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대출 유목민을 늘어나게 하는 건데요. 최근 삼성생명이 주택 소유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 판매를 중단하면서보험사에서도 대출을 받기가 점차 까다로워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강력히 추진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도 대책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요. 금감원장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실수요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냐면 실수요자는 사실 뭔가 중요한 계약이나 행사가 있어서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인데 생각한 것보다 금액이 줄어들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 60대 자영업자는 자녀 결혼 문제로 1억 가계대출 받으려는 상황이었는데 1가구 주택이 있어서 대출이 어렵게 된 상황이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기자]

계획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를 모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규제는 부작용도 있기 마련인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기계적으로 대출을 막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기자]

그렇습니다. 실수요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텐데. 어제 2%대 소비자물가가 어제 발표됐잖아요. 금리인하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아무래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실수요자, 서민을 좀 생각하는 대책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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