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연금개혁안에 "국민 납득 의문스러워‥재정 부담 덜기에 몰두"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방송 지켜보는 시민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안의 핵심 골자는 보험료를 40퍼센트 가까이 올리고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연금을 자동 삭감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에만 몰두한 연금개혁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금을 삭감할 수 있는 재정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퍼센트 가까이 삭감된다"며 "삭감 장치를 공식화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 없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 역시 현실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정말 국민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인지 치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3678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