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삭제 협조 안하면 韓 서비스 차단해야"

여가위 현안질의서 여야, 정부에 강력대책 촉구
"불법촬영물 유통시 해외 플랫폼에도 과징금 처분"
"10대에 '범죄' 확실히 교육할 콘텐츠 제작해야"

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의원들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영상이 확산돼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가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 수사와 사전교육, 성범죄물 유포 차단 등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취약국 1위가 한국이다. 딥페이크 영상이 갑자기 확 늘어난 것은 정부에서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기에 독버섯처럼 늘어난 것”이라며 “정부 내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주요 유통 통로로 알려진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보다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들과 달리 해외 플랫폼에선 여전히 불법촬영물 등이 검색된다”며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미이행한 만큼 이들 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AI 산업에 대해 자율규제를 하더라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선 구속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과 구축한 핫라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이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소통 전용 이메일을 공유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소통 창구가 개설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쪽에서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상욱 의원은 텔레그램의 협조가 부실할 경우 국내 서비스 차단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사 협조를 안 하면 서비스할 수 없도록 하는 본질적 대처가 필요하다. 그것이 아니면 협조를 구걸하는 꼴이 된다”며 “이에 대한 기술적·법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인 상황에서 사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처음엔 딥페이크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다가 성범죄물로 가는 경우가 있다”며 “범죄라는 사실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가 보급하고 있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영상의 부실함도 지적했다. 그는 “교육 콘텐츠에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선 10~20초 정도로 에둘러 표현하고 있다”며 “범죄가 된다는 걸 확실히 교육할 수 있는 콘텐츠는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10대 피의자들에 대해 세분화된 분류를 통해 현재 만 14세인 촉법소년 기준 하향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같은 10대라고 해도 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고 교육 방법도 다르다. 수사기관이 ‘10대’라고만 구분하지 말고 세분화된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도 5일 오후 여야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