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연금안, 재정 부담 덜기에만 몰두…여당마저 배제"

"연금삭감 장치 공식화해놓고 소득보장 강화 주장"
"국힘, 정부안 동의한다면 21대때 협의도 무너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4일 공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약속된 연금에 대한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데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연금개혁안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마지못해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매우 실망스럽다. 이러려고 국회에 억지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을 떠넘겼냐"며 "정부안의 핵심 골자는 지금보다 보험료를 40% 가까이 올리고,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는 재정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오르는 연금은 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며 "다시 말해, 고령 국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국민연금 총액의 17%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소득대체율을 42%로 수정했지만,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국민의힘이 기존에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4%에도 미치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는 여당마저 배제하고 연금개혁안을 만들었단 말이냐"고 되물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끝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 없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 방안 역시 현실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이 정말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인지 치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부안을 호평한 국민의힘에 대해선 "당정간 협의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는 취지라고 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21대 국회 때 정말 어렵게 만든 국민적 혹은 정치적 협의가 출발부터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랫동안 오르지 않고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한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한다. 퇴직연금 가입을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한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