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성범죄"피의자 추적·피해자 지원해달라" 한목소리

국회 여가위 소집 딥페이크 성범죄 현안 질의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4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4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 질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목숨 끊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냐”며 경찰의 적극적인 피의자 추적·단속을 강조했다.

교사 출신인 민주당 백승아 의원도 일부 학교가 피해예방 명목으로 여학생들에게만 소셜미디어(SNS)에서 사진을 내리도록 하거나 피해자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은 채 현황을 조사하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겁내지 않고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각 부처 역할도 있지만 각자 역할을 총괄하고 피드백을 해줘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며 딥페이크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당 한지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이 줄어든 반면, 업무량은 2배 가량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지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질의에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 실무자들이 참석해 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텔레그램이 전날 당국의 공조 요청에 ‘불법 콘텐츠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사과한다’는 취지로 답신한 사실을 밝히며 관련 부처가 텔레그램과 성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여가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접수한 딥페이크와 성적모욕 이미지 등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은 93만8651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28.8%에 이르는 26만9917건이 삭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