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 TF’ 위원장에 안철수 유력 검토

安 “추경호 원내대표와 관련 대화 나눠…인력·예산 뒷받침 돼야”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시사저널 박은숙

국민의힘은 최근 사회 문제로 급부상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태스크포스(TF) 위원장직에 안철수 의원을 임명하는 것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4일 뉴시스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이슈가 중요하지 않겠나'라며 (위원장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TF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실력 있는 구성원과 예산이 필요하다"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전문가들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건이 충족될 경우 위원장직을 수락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빠른 시일 내에 딥페이크 관련 TF를 구성해 여러 의원과 전문가를 모시고 현상 진단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TF가 가동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해 온 촉법소년(형사 처벌을 안 받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연령 기준 하향, 허위 영상물 처벌(최대 징역 5년)을 불법 촬영물 처벌(최대 징역 7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 등의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TF)' 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