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5일 여야 함께 딥페이크 긴급 토론회 개최

5 일 오후 3 시 국회 과방위 회의실
김민호 교수 사회로 진행
김명주·이소은 교수 발제, 주요 전문가 패널 참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확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긴급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는 9월 5일(수) 오후 3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과방위 소속 여야가 함께 주최하고 공동으로 준비한 것으로, 딥페이크 대응책 마련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

토론회는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부 교수(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회장)가 ‘생성형 AI의 양면성과 안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서 이소은 국립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현황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국장, 이동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 국장,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이사장이 참여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근절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미국의 한 보안업체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딥페이크 음란물 중 한국인 피해자가 약 53%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다”며, “누구라도 딥페이크 기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여야가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딥페이크 기술의 피해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으며,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피해 사례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이 고도화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어려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을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