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JDS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수립 완료”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송포동 일원 약 17.66k㎡ 규모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11월 산업부에 지정 신청 계획
내년 6월 최종 지정 여부 판가름날 전망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달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300억원 규모의 일산테크노밸리 투자의향서 체결식에서 요네야마 유우이치 주식회사 나이티(Naity)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JDS지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돼 주민 의견 청취에 돌입했다.

고양특례시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은 개발계획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 장소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경기경자청) 개발과(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201호)와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추진과(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2 성광빌딩 4층) 등 2곳이다.

열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점심시간은 피해야 한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4일 오전까지 10여명의 주민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자구역 지정 신청의 주체인 경기경자청은 주민의견 청취 후 관련 부서,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추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10명 이내의 평가단을 구성해 1차 서면평가, 현장실사, 2차 발표평가 등을 진행하며 내년 6월 경자구역위원회의가 지정 여부가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JDS지구는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동과 일산서구 대화동, 송포동 일원의 약 17.66k㎡(약 534만평) 부지에 조성되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5년까지다.

고양시와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바이오·정밀의료, K-컬처, 스마트모빌리티, MICE 등 4가지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JDS지구의 경자구역 지정 성패는 외국인 투자수요 및 외국학교 유치가 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가 지난 4월 평가기준을 개정해 외국인투자와 기업유치, 정주환경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였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새로운 평가기준은 기본계획의 배점을 20점으로 5점 낮추는 대신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30점) 항목을 구체화하고,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10점) 항목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경자구역 지정 심사에는 양해각서(MOU), 투자의향서(LOI) 체결 실적을 투자수요로 인정하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일각에서는 양해각서, 투자의향서가 법적 효력이 없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지만, 투자의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지정 심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 게다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인 강제성을 지닌 문서를 상대측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가 중첩규제에서 벗어나 글로벌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해 온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의 개발계획 내용을 드디어 공개하게 됐다”며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신청 등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