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정부 연금개혁안은 국민 갈라치기”…여 “의미있는 진전”

연합뉴스

정부가 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방안”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된 뒤 입장문을 내어 “지속가능한 연금의 청사진을 결단력 있게 제시했다”며 “모수개혁에 더해 구조개혁의 방향까지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어 “기금 고갈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당장 국회에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기초연금)와 보건복지부(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고용노동부(퇴직연금), 금융위원회(개인연금) 등 관련 부처 장관들까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시키자”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쪽은 정부안에 담긴 ‘재정 안정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을 들어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박찬대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고 보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안의 핵심 골자는 지금보다 보험료를 40% 가까이 올리고,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연금을 자동 삭감할 수 있는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실제로 오르는 연금은 5%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 다시 말해 고령 국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국민연금 총액의 17%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대체율을 42%로 수정했지만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해 놓고 소득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앞서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4~45%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 말인 5월23일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하면며 구조개혁 대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우선 완수하자고 밝힌 바 있다.

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합의하고, 저희가 제시했던 것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안이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제출됐고,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취지라면 21대 국회 때 정말 어렵게 공론화 조사 같은 것까지 해 가면서 만들었던 국민적·정치적 협의가 출발부터 무너지는 것”이라며 “보건복지위원들과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 정부의 안을 비교해 가면서 민주당의 연금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연금 개혁은 170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되기 어렵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