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5일 긴급 정책토론회

여야 합심해 토론…"대책 마련에 여야 힘 합칠 것"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우측)과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긴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3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과방위 소속 여야가 함께 주최하고 공동으로 준비했다.

토론회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회장)가 ‘생성형 AI 의 양면성과 안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소은 국립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현황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과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국장, 이동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 국장,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이사장이 참여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근절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해 미국의 한 보안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딥페이크 음란물 중 한국인 피해자가 약 53% 나 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누구라도 딥페이크 기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에 여야가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딥페이크 기술의 피해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피해사례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이 고도화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을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조성을 위해 여야 구분없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