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대신 동료 손잡은 14명은 누구?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부결 후폭풍
시민단체 “공범 되기로 결정” 규탄

4일 열린 대전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성추행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제명안 의결에 투표한 시의원들. 첫째줄 왼쪽부터 조원휘·이상래·박종선·이금선·민경배·송인석(두번째줄 맨 왼쪽)·이용기·안경자·이재경·이병철·이한영(세번째줄 맨 왼쪽) ·정명국·이효성·김영삼(국민의힘),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전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찬성 7명, 반대 13명, 기권 1명.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동료 의원의 ‘제명’에 동의한 대전시의원은 단 7명 뿐이었다. 나머지 14명의 의원은 끝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시민이 아닌, 시민을 성추행한 동료의원의 손을 잡았다.

대전시의회는 4일 오전 열린 본희의에서 송활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징계 당사자를 뺀 21명의 재적의원 중 찬성 7명, 반대 13명, 기권 1명으로 제명안은 부결됐다. 애초 윤리위에서 송 의원의 제명에 찬성한 6명의 의원을 빼면 나머지 15명 중 제명안에 1명만 찬성한 셈이다. 재적의원 21명 중 19명은 국민의힘, 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송 의원은 지난 2월과 3월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캠프 일을 돕던 30대 초반 여성직원 ㄱ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초 피소됐고, 성추행 상황은 선거캠프 건물 폐회로텔레비전(CCTV)과 ㄱ씨 휴대전화로 녹화돼 언론에 공개됐다. 송 의원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송 의원은 성추행 파문으로 물의를 빚자 국민의힘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대전시의회는 지난 7월12일 송 의원을 징계 회부했고, 지난달 16일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안으로 ‘제명’을 의결했다. 당시 윤리위원 9명 중 6명이 제명안에 찬성했다. 이 징계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 확정될 수 있지만, 이날 대전시의원 중 단 7명 만이 찬성표를 던지며 결국 ‘제명안’은 부결됐다.

4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된 뒤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기자회견을 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원 6명. 왼쪽부터 이중호·김선광·김진오·박주화·황경아(국민의힘), 김민숙(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전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이날 징계안 표결에 참여한 대전시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조원휘(유성구3), 김영삼(서구2), 민경배(중구3), 박종선(유성구1), 안경자(비례), 박주화(중구1), 송인석(동구1), 이병철(서구4), 이상래(동구2), 이용기(대덕구3), 이재경(서구3), 이한영(서구6), 이효성(대덕구1), 정명국(동구3), 이중호(서구5), 김선광(중구2), 김진오(서구1), 이금선(유성구4), 황경아(비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대윤(유성구2), 김민숙(비례) 의원이다.

4일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이중호(위원장)·김선광·김진오·박주화·황경아·김민숙 등 의원 6명이 송활섭 의원에 대한 제명안 부결 뒤 기자회견을 열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예린 기자

제명안 부결 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 자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의장으로서 개입하거나 중재할 수 없었고, 의원들 개개인 뜻을 존중해 의결했을 뿐”이라며 “(징계안 부결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는)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쉽게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4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예린 기자

동료의원들의 압도적인 ‘제명’ 반대에 대해 윤리위의 이중호(위원장)·김선광·김진오·박주화·황경아·김민숙 등 의원 6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중호 윤리위원장은 “제가 송 의원의 징계 회부를 제안할 때 의원들에게 ‘우리 지방의회 의원은 더 높은 도덕 기준과 윤리의식을 갖고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은 의원들이 묵과하거나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징계가 필요한데, 이렇게 징계가 유야무야된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징계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후 검찰 기소나 법원 판결 등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면 새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때 이날 징계안 부결을 이유로 의원 발의가 어렵다면 조원휘 의장이 책임지고 직권으로 송 의원을 징계 회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대전여성민우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 등 지역 시민단체는 규탄 성명을 내 “대전시의회는 성추행 가해자인 송 의원과 공범이 되기로 결정했다”며 “시민들은 이들의 결정을 계속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고, 이날 반대·기권 표를 던진 의원 14명에 대해 주민소환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