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특위, '더 내고 더 받는' 정부안 "미래세대 위한 빅스텝"

"모수개혁 더해 구조개혁안 방향 제시 의미"
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2%
보험료 인상 세대별 차등·자동조정장치 도입
야당에 '국회 상설 특위·여야정협의체' 출범 촉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9.04.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모수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환영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특위는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된 점이 이번 개혁안의 화두"라며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는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국회에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출범도 동시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구조개혁은 적어도 다섯개 부처에 관련돼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의 발표를 봤다면 야당도 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2%로 높여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구조개혁'안도 담겼다.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 별로 차등화하고,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하며,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도 명문화한다.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구상도 포함됐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