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딥페이크 사태, 학폭·성범죄 등 심각한 복합적 범죄...엄중 처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04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교육부 오석환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으로 전국의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물론이고요. 교사들까지 피해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들인 경우도 있어서 충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긴급히 전담 조직 구성했고요. 피해를 파악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교육부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대책 좀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내년부터 학교 현장의 종이 교과서가 아니고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함께 알아보죠.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 조직 단장 맡고 계십니다. 교육부 오석환 차관님 전화 연결해 보죠. 차관님 안녕하세요.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하 오석환):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오석환입니다.

◆박귀빈: 네 일단 딥페이크 사건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디지털 교과서부터 간단히 여쭤볼게요. AI 디지털 교과서 내년부터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뭡니까? 도입 일정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오석환: 네 지금 우리가 디지털 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저희가 도입하고 있고요. AI디지털 교과서를 설명을 드리면 AI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별 학습 수준을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우선 진단하고 그리고 학생별로 맞춤형으로 학습 자료와 학습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형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면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수업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실의 변화를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흔히 우리 교실 수업을 암기 위주의 일방향 수업인 잠자는 교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실을 학생들이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시기로 보면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을 마치고 지금 검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귀빈: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도입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오석환: 내년부터 내년 3월에 교과는 이제 영어 수학 정보 교과서를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우선 도입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 개정이 되어가지고 교육과정 개정 도입이 이렇게 연차별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전 학년에 도입되고요. 과목별로는 국어 사회 과학 과목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귀빈: 그럼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면 종이 교과서는 없어지나요?

◇오석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선 종이 교과서도 이번에 검증을 마쳐가지고 내년에 같이 도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AI 디지털 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인 종이 교과서와 함께 그렇게 사용될 거고요. 선생님의 수업 방식에 따라서 이제 서책형 교과서와 AI 디지털 교과서를 함께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과목 내에서도 기본 개념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수준별 지원을 통해 먼저 공부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으면 이제 수업에서는 토론이나 협력이나 이런 프로젝트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부 학부모님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면 디지털 기기 과의존이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AI 디지털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AI디지털 교과서는 수업의 전문성을 가지신 선생님이 수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활용하는 그런 용도로만 활용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기기 과몰입 문제는 사실 학생들이 올바른 기기 사용 방법을 충분하게 학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부는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교육 현장에서 AI가 교사를 대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교사의 역할은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오석환: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면 이제 수업이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디지털 기기를 수업에 단순하게 적용하는 목적이 아니고 디지털 시대에 맞게 수업이 바뀌도록 하는 게 우리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맞게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종전에 주로 지식을 전달하는 지금까지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을 해갖고 창의성 융합역량 등의 미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도 설계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성장을 돕는 전문가로서의 역할로 확대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종전에 우리가 수업할 때 교실 수업 혁신을 해나가시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덜어드리는 그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디지털 시대에 맞게 수업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해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워드리는 노력들을 저희가 연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수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달까지 벌써 1만 명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고 좀 하나 이제 국제사회와의 관계도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EI라고 하는 국제교육연맹의 전 회장이 계신데요. 그분이 우리 수업 시연을 참여하고 나서 이게 교사 중심의 정책이 되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교육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의 교육의 노력이 세계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우리도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현장은 점점 이렇게 이제 발전이 돼 가고 있는데 최근에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딥페이크 사건인데요. 아마도 교육당국에서도 굉장히 충격이 크셨을 것 같아요. 차관님 어떠셨어요?

◇오석환: 그러니까 이게 딥페이크 사태는 디지털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사안이잖아요.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단장으로 긴급 TF를 신속하게 구성해 가지고 시도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협력을 통해서 피해자 보호하고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앞으로도 학교 현장이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학교 딥페이크 피해 현황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조사해 갖고 발표해서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요. 특별히 이제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학생 피해자들의 영상물을 우선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디지털센터라고 하는데요. 여기하고 방송심의위원회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빨리 가해자를 찾아내서 그거를 막도록 하고 그리고 삭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도 공조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빈: 현재 학교들 피해 상황 집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오석환: 네 저희가 이 언론 보도가 나간 후에 바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 현황을 집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1월달부터 8월 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총 196명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건 우리 교육청을 중심으로 저희가 확인한 숫자입니다. 학생이 186명이고 선생님이 10분이고요. 피해 학교 수는 193개교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피해 현황을 조사해서 공개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과도한 우려가 전파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빈: 지금 대응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같은 학교에 같은 반 친구들 중에 피해자가 있고 또 가해자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파악을 하면 얼른 분리 조치를 한다거나 좀 이런 대응이 바로바로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석환: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딥페이크 사태는 이게 학교 폭력 그다음에 성범죄 그다음에 디지털 범죄 이게 동시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 폭력 사안으로 이걸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학교 폭력 사안으로 접수가 되면 교장 선생님이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서 지체 없이 가해자하고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피해 학생 보호하고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피·가해 학생을 긴급 조치도 할 수 있는데요. 긴급 조치는 예를 들면 심리상담의 조언부터 시작해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그런 조치들을 피해 학생에게 하고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 폭력에 정해진 대로 서면 사과 그다음에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등의 그러한 조치들도 추가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이게 학교 폭력 사실을 이게 알게 되면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서 바로 학교 전담 조사관이 있거든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학교폭력대책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피·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마련되고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귀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처분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딥페이크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그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많다 보니까 가해자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처분을 하려고 해도 가해자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나요?

◇오석환: 지금 이제 가해자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 신고가 돼야 되고요. 피해 신고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교육청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곳 이고요. 경찰청, 방송심의위원회 등등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서 바로 경찰과 연결을 해가지고 경찰이 그러한 신속하게 수사를 하게 되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게 딥페이크라는 게 텔레그램 등의 해외 서버가 있는 그런 메신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바로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관계기관과 저희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빨리 찾아내서 삭제하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사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귀빈: 청취자분요. 딥페이크는 그냥 범죄 아닌가요? 학교 폭력이 아니라요. 엄중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딥페이크 이게 성범죄라고 지금 명칭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학폭위에서 다루게 되는 건가요?

◇오석환: 우리 학생들을 피해로 할 경우에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돼 있어서 학교폭력으로 다루고요. 그건 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고요. 이거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져서 경찰에서는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오석환: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안 조사를 하고 그 피해자를 빨리 보호하고 가해자에게는 엄정한 조치를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근데 피해자 중에는 문제는 선생님들도 계신다는 거잖아요. 교사도 지금 피해자가 되고 있어서 그럼 교사분들은 관련해서 어떤 도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오석환: 네 우리 선생님들이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저기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요. 피해 입은 선생님들은 교권침해 직통번호 저희가 1395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고하실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적인 조치는 바로 경찰청 그다음에 우리 교권보호위원회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권 침해 직통번호 여기에 하게 되면 심리 법률상담 등과 연계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청에 우리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 그리고 법률상담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돼 있어서는 저희가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소송이나 심리상담 치료 요양의 비용을 제공하는 등의 치료 회복도 저희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복무상으로 보면 우리 선생님들을 이런 피해를 입으시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이 즉각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휴가를 드릴 수 있도록 공무상 병가도 부여해드리고 있고 이제 학생들과 똑같이 허위 영상물 삭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가부의 센터나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의 별도 운영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기관들과 협력해서 선생님들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앞서 말씀하신 번호 1395번 이거는 피해 교사들이 전화를 신고를 할 수 있는 번호군요. 교권 침해 신고 직통번호 맞습니까? 1395번 이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고요. 피해자 가해자 모두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처분 처벌 중요합니다만 이제 이거는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예방 교육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교육부에서도 예방 교육 강화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오석환: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딥페이크 사안이라는 게 아까 복합 사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첫 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매우 심각한 그러한 범죄적 행위라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교육을 종전에 이제 따로 떨어져 있던 이런 교육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딥페이크가 복합 사안이고 이거는 매우 심각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고요. 지금 벌써 카드뉴스하고 교육 콘텐츠 등을 학교에 제공을 해서 딥페이크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하고 디지털 시민교육도 지금 이미 시작했습니다만 좀 더 강화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에 저희가 바로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시도 부교육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거든요. 상의를 했더니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전담 TF팀을 다 만들어 놓고 예방대응 활동도 하고 허위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 확산 방지 대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되면 이제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빨리 찾아내서 삭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그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석환: 딥페이크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폭력과 성희롱, 성폭력, 학교폭력이 복합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범죄입니다. 지금 바로 멈춰야 합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의 위험에서 우리 학생들이 벗어나 심신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귀빈: 지금까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었습니다. 차관님 고맙습니다.

◇오석환: 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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