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여가부 역할 제대로 못해"…여야 한목소리 질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질의
"여가부, 중심 못 잡아…국조실 대신 컨트롤타워 돼야"
여가차관 "n번방 때도 국조실 총괄…장관 공석 탓 아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0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최근 여성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가 대학가를 넘어 초중고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가 돼야 할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4일 오후 여가부와 경찰청,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질의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여가부의 역할 공백을 지적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성폭력 범죄(예방, 대응 등)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는 여가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여가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삭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도 부족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 간 협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이뤄지는 범부처 대응 마련에 문제제기를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딥페이크 관련해서 범부처 회의를 국무1차장이 주재했는데, 1차장이 성폭력 전문가냐"며 "'n번방' 사태 때는 여가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총괄 주무부처 역할을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1차장이 주재하고 무슨 대책이 나오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권익증진국장이 지난 2월부터 공석인 점을 지적하면서 "권익증진국 소속 부서들이 다 딥페이크와 관련한 주무부처"라며 "이런 회의들은 여가부 장관이 주재해야 하고, 실무내용은 권익증진국장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장관대행인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국조실 성격상 각 부처의 여러 기능을 조정하고 총괄할 수 있다"며 "n번방 사태 때도 국조실에서 총괄한 것으로 안다. 여가부 장관이 공석이라 기능이 쇠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딥페이크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책을 위해 여가부가 총괄 주무부처로 역할하겠다고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필요하다면 건의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여가부 기능에 따라 피해자 보호 지원과 예방교육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신 차관을 향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라"며 "왜 갑자기 불법영상물이 확 올라왔겠느냐. 누구도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독버섯처럼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어느 부처가 주무부처냐'고 신 차관에게 물었고, 신 차관은 "기관의 역할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한 대응 지도를 만들어 영역별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각자 역할도 있지만 총괄하는 데가 국조실이지만 각 부처에 역할을 주고 피드백을 받고 하는 총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한다"며 "장관대행(신 차관)께서 국조실과 협조해 (역할을) 지고 가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상욱 의원도 "여가부가 대상 중심 기관이다보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다보니 먼저 이런 '어젠다'를 발굴하고 유관부처를 설득하고 만들어가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에 늘 제기되는 이런 문제들이 아쉽다"고 했다.

신 차관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초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갖고 나름대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관련 부분들을 협의하면서 실무 운영을 했지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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