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 발표...국회 논의 향배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부터 난관
모수개혁 및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이견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4/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일 연금개혁안의 기본 틀을 마련했지만 실제로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요지부동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정부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및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감지되고 있어 이른 시일 내 여야가 합의에 이르긴 어려워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의 평가는 상반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야당을 향해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여야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당정이 연금특위를 고집하는 이유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국민·퇴직연금 개혁안이 모두 포함돼 있어 여러 정부 부처와 상임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안을 두고 심사하면 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다. 복지위 위원장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는 데다 야당 의원의 수가 더 많아 민주당에 유리한 반면, 연금특위는 여야 의원 동수로 운영돼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이 선호한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를 통해 올해까지 여야가 모수개혁에 합의를 이루고 구조개혁은 내년까지 완수하자는 타임라인을 제시했지만 당장 모수개혁안을 두고도 이견차가 크다.

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2% 상향안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보험료율은 급격히 올랐는데 소득대체율은 소폭 오르는 안"이라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안을 내놓고 자신이 없으니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이 줄어들 수 있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과 관련해선 "시기상조"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연금 가입 기간이 짧고 보험료율 인상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도입할 명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연금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 갈라치기"라고 평가절하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