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없는 검증' 춘천시의회에 시민단체 "인사청문 취지 훼손"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비전 설명회에 불과…형식적 절차 돼선 안 돼"

춘천시의회 의사봉 [연합뉴스DB]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 춘천시의회가 진행한 신임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시민단체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자리가 아닌 이사장으로서의 비전 설명회였다"고 지적했다.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는 4일 논평을 내고 "전날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는 절차적으로 여러 의문을 남겼다"며 "이사장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아닌 내정된 이사장으로 참여해 재단의 비전제시와 사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후보자 자격에 대한 쟁점이 거의 없이 사전에 준비된 질문들에 대한 답변만 이어지는 청문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청문회가 열려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청문회 운영방식은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려는 제도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든다"며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과정이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박종훈 추천문화재단 후보자 인사청문 [촬영 이상학]

앞서 전날 춘천시의회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열고 박종훈 문화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도내 지자체 첫 인사청문회였으나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자질, 전문성,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이라는 청문회 취지와 달리 위원들은 대부분 문화 콘텐츠를 관광 자원화하는 센터 설립 제안 등 재단의 역할을 묻는 질의에 할애하면서 '알맹이 없는 검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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