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인력 보강하지만… 응급의료 파행 막기엔 ‘역부족’

아주대병원 군의관 3명 배치 등
9일에 230여명 ‘추가 투입’ 계획
의료계 “공백 땜질식 처방” 비판

4일 오전 수원특례시 아주대병원 응급실로 의료진이 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조주현기자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이 파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보강 인력을 긴급 배치하기로 했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을 투입해 공백을 막겠다는 계획인데, 현장에서는 지난 2월부터 반복되는 일시적인 처방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중심으로 군의관 15명이 배치된다. 아주대병원 3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이다.

응급실 운영 제한에 대비해 충북대병원과 충주의료원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9일 군의관과 공보의 230여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벌어진 후 반복되고 있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의관과 공보의 등에 맡길 수 있는 업무가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구심이다. 현장 경험이 부족한 군의관과 공보의를 바로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투입하기 어려울뿐더러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와 사고 시 법적 부담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진료를 기대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공의 이탈 이후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들의 요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병원 선정 건수는 총 1천1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9건 대비 131% 증가했다. 이는 응급실 의료진이 부족해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같은 기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별 비중에서 ‘이송 병원 선정’의 비중은 4.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와 비교해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대국민 병·의원 안내’도 같은 기간 41.8%에서 44%로 2.2%포인트 높아졌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