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차등 인상'...尹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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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오늘(4일) 공개됐습니다.
청년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청년층과 중장년층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달리합니다.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하고,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담겼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를 담은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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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청년층과 중장년층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달리합니다.
출산율,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해 재정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추진합니다.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하고,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담겼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를 담은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상정, 영상편집: 강상원)
심영주 (szuu0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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