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형식적"

핵심요약

춘천시민연대 "내정 후보자 자격 심사 아닌 비전 설명하는 자리에 불과"

춘천시의회가 지난 3일 박종훈 춘천시문화재단 이사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춘천시의회 제공

춘천시 산하기관장을 상대로 첫 시행된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가 형식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4일 춘천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일 열린 박종훈 춘천시문화재단 이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내정된 후보자의 비전 설명회에 불과했다. 특히, 청문회 전 사전에 질문 요지서가 전달된 것은 절차적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고 주장했다.

"박종훈 후보는 사실상 이사장 내정자로서 청문회에 참석해, 자질 검증보다는 재단의 비전과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이 과정은 청문회의 핵심인 자격 검증보다는 기관장이 해야 할 사업 설명회처럼 진행돼 인사청문회의 본래 목적을 무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춘천시의회의 첫 청문회가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다는 의견도 더했다.

"춘천시문화재단 이사장 공모에 10명이 지원했으나 최종 후보자는 시장이 내정한 인사로 결정됐다. 청문회는 후보자 자격을 검토하고 심사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인사를 정당화하는 자리에 불과했다. 시민들은 이번 청문회가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춘천시의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검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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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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