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지속·형평성' 중점 둔 정부 연금개혁안, 이젠 국회의 시간

조규홍 장관,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9.4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40%까지 줄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재의 42%에서 묶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은 세대별로 차등 인상된다. 인구·경제 여건 변화와 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는 자동조정장치도 도입한다. 전체적으로 보장성 강화보다 기금의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단일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21년 만이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 수치조차 없는 '맹탕 개혁안'을 지난해 국회에 넘겼던 것과 비교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저출생 시대에 가입률을 높이고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군 복무나 출산 때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정부안에 담겼다. 또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문제도 법정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 고용과 연계해 논의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가입은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 노인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651만명에 달했고 2030년 914만명, 2050년 1천330만명으로 불어난다.

여러모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지만, 사회적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안은 예컨대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려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달리하는 방식이다. 청년층 부담을 덜고 세대별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다만,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고 보험료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중장년층의 반발로 '세대 갈라치기'만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벌써 나온다. 상당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는 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순기능이 예상되지만, 미래 인구구조 등을 고려하면 연금액이 깎이거나 받는 시점이 늦춰질 공산이 커 논쟁이 불가피하다. 의무가입 연령 확대나 정년 연장 문제에서도 소모적인 공방이 일 소지가 크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가 내놓은 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들어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어떤 방식이든 가입자가 내야 하는 돈과 기간이 늘어나는 반면 받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세대 간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협의 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과 조정이 필요하다. 여야 정치권은 조속히 특위 등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하길 바란다. 2026년 6월 동시지방선거 전에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올 연말까지가 큰 줄기의 합의안을 마련할 골든타임이다. 연금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천억원씩 늘어난다는 경고를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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