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아닌데 3차례 유세”…檢, 안귀령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사용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제22대 총선 당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안 위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 3차례에 걸쳐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28일부터 4월9일까지였다.

검찰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6일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 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달 16일 오기형(도봉을)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한 채로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도봉 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들도 함께해달라"고 발언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4월 안 위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자료를 통보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28일 안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