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독도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 한반도 진주 우려" 발언하자, 여 "말이면 다냐"(종합)
야, 박찬대 윤 정부 실정 언급 때마다 박수로 호응
여, '협치 포기 한거냐' 반발…의원 상당수 중도 이석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재우 한은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와 뉴라이트 계열 인사 논란, 외교·안보 정책 기조 등을 겨냥해 헌법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국민의힘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정부의 외교정책을 '친일 굴종 외교'라고 규정하며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의 결과는 어땠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 친일 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심지어 일본 방위당국이 최근 국방부에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위대 한반도 진주' 발언에 국회 본회의장 여당 의원석에선 "말이면 다야"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남발과 뉴라이트 인사 논란 등도 '헌정질서 위기' 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나.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여당 의원들은 "예, 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야당 의원들은 "아니요.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뉴라이트 성향 인사, 독도 지우기 의혹 등을 비판하면서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발뺌하고 있다. 이게 정상이냐"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은) 내려와라"라는 추임새가 터져나왔다. 반면 여당에서는 "아니다"고 반발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다"며 정부여당에게 당면 위기에 대한 책임을 묻자 여당은 "협치하겠다면서 뭐하는 거냐", "협치를 포기한거냐" 등 거친 목소리를 쏟아냈다.
여당 의원들은 '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가계 빚의 총합이 사상 최대치인 3000조를 넘어섰다'는 박 원내대표의 질타에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문재인 정부잖아"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하라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안보 정책은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박 원내대표가 정부의 대북·외교정책을 비판하자 "매국노", "사상 최악이었다"고 호응했다. 여당에서는 "사돈 남말하고 있다", "또 선동한다" 등 고성이 거듭 터져나왔고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의원들이 속출했다.
박 원내대표가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하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단 한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느냐. 발복잡기나 하는 민주당" 등 지적이 나왔다. 본회의장을 떠나는 의원들도 증가했다.
박 원내대표가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다.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하자 여당에서는 "오죽하면"이라는 반박했다. 송석준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제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느냐"고 요구하다 본회의장을 이석했다. 박 원내대표의 대여 공세가 이어지자 여당 의원 3분의 1 가량이 이석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 기준은 헌법'이라고 박 원내대표가 말하자 "(그 기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비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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