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연금개혁 논의 출발점 제시…국회 상설특위 출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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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하나'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8.23.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하루빨리 (여야가 참여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논의의 장에 적극 나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대표 회담으로 어렵게 씨앗을 뿌리고 있는 협치가 연금개혁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내는 돈'의 비율을 뜻하는 보험료율(9%)과 '받는 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40%)을 각각 13%와 42%로 조정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정 협의체는 각 정부부처 등에서 담당하는 연금을 한데 모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은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다.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 소관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은 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이) 입법 사항이라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정부는 논의를 위한 출발점을 제시했다. 여야 간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밝혔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모수 개혁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50년, 70년 버틸 수 있게 구조개혁을 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에서 논의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대충 메꾸고 넘어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44%로 여야 의견이 모였는데 42%는 후퇴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후퇴라기보다는 재정 안정성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44%로 하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작 9년 연장된다. MZ세대에서 (비판적인) 성명도 강하게 나왔는데 이를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교육·노동 개혁과 함께 연금개혁을 책임지고 관련 해결책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새로 출범한 한동훈 지도부, 민주당의 이재명 지도부와 힘을 합쳐 합리적 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