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또 직격…살얼음판 걷는 은행권

박은경 2024. 9. 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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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쓴소리에 은행권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금리 개입을 공식화한 지 일주일 만에 강도를 높여 은행을 옥죄면서 가계대출 관리 책임의 독박을 쓸 처지에 놓였다.

반면 일각에선 은행을 향한 감독 당국의 개입이 지나쳐 책임을 전가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대출 신청이나 상담과 같은 선행지표가 있었는데 은행들이 까맣게 몰랐을까 생각한다"며 이르면 내주 은행장들과 만나 추가 대책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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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단 등 효과도 없고 실수요자 불편만 초래"
"가계대출 증가 선행지표 있는데도 몰랐을까 의문"
"우리금융·은행 부당대출, 판단은 이사회와 주주 몫"

[아이뉴스24 박은경·정태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쓴소리에 은행권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금리 개입을 공식화한 지 일주일 만에 강도를 높여 은행을 옥죄면서 가계대출 관리 책임의 독박을 쓸 처지에 놓였다.

이 원장은 부정 대출 파문을 일으킨 우리금융지주·은행을 향해서도 직격을 날리며 조직문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은행권에선 동분서주한 모습이다. 은행들은 이르면 내주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에서도 고심이 깊다. 반면 일각에선 은행을 향한 감독 당국의 개입이 지나쳐 책임을 전가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 "가계대출 조치 효과 없어…내주 새 대책 논의"

이 원장은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대출 관리가 늦어지더라도 그렇게(실수요자 부담을 안 주는 쪽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들의 가계대출 조치에 대해서도 "실패했다"며 낙제점을 줬다. 이 원장은 "유주택자는 무조건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 건 금융감독원과 공감대가 없던 것"이라면서 "그로 인해 실수요자 부작용이 생기고 특정 지역의 부동산 쏠림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대출 신청이나 상담과 같은 선행지표가 있었는데 은행들이 까맣게 몰랐을까 생각한다"며 이르면 내주 은행장들과 만나 추가 대책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는 "은행마다 상품 운용이 들쭉날쭉한데 은행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맞춰야 한다"면서 "금리불편 등에 대해 효과라도 있어야 하는데, 효과적이지도 않은 것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금융지주·은행, 발본색원 의지로 개혁해야"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을 향해서도 조직개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부정 대출이 일어나게 된 것이 끼리끼리 나눠 먹기식 조직문화 같은 것이 팽배한 것은 아닌지 발본색원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혹은 조직개혁의 의지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행장 등 현 경영진의 제재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그런 잘못된 운영이 결국 부실을 만들 수 있고 수익성이라든가 건전성에 숨어 리스크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현 경영진의 책임을 말한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현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이사회와 주주들의 몫이지 금융감독원의 몫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이른 정기검사 배경에 대해서도 억측을 자제했다. 이 원장은 우리투자증권의 합병과 동양·ABL생명 인수합병(M&A)에서 "리스크 요인에 대해 금융위나 금감원과 소통이 필요했다"면서도 "(정기검사는) 금융지주의 리스크 요인 점검이 필요해서지, 그 이상 이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동=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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