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99% 운영? 금 간 건물 서 있기만 하면 붕괴 아닌 거냐”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라디오서 발언
‘전국 응급실 99% 운영’ 보건복지부 주장 비판
응급치료 뒤 진료공백이 응급의료 붕괴사태 빚어

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에 응급실에 한시적 축소 운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전국 응급실 99%가 운영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 주장에 대해 소아 응급 전문의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지반이 침하한 상태에서 벽에 금이 간 건물이 서 있기만 하면 붕괴가 아닌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4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10년 동안 일했다.

이 의원은 “(응급실 99%가 운영 중이라는) 정부는 건물이 서 있기만 하면 붕괴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반면) 의대 교수들은 지반이 이미 침하 중이고 벽에 금이 갔으면 이것은 이미 붕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평시 대비 73.4%의 응급실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정부 쪽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인력의 30%가 빠진다는 것은 (정상적인) 근무 스케줄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라며 “응급실만 돌아가서 되는 게 아니라 배후 진료과가 돌아가야 하는데 그 영역의 이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열 경련 증상을 보이던 두살 여아가 응급실 11곳을 전전하다 끝내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에 대해서도 “10년 전만 해도 소아청소년과, 소아 중환자실 치료가 됐기에 웬만한 응급실에서 바로 입원시켜 처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지금은 소아 진료 전체에 대한 인프라가 무너진 데다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의 법적인 문제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기 때문에 진료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 의원은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정상적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나 일부러 잘못한 게 아니라면 형사 면책하는 조항을 포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배후진료(응급 치료 뒤 진료) 공백이 서서히 진행되던 와중에 의정갈등으로 다수 의료진이 사직하면서 현재의 응급의료 붕괴사태가 빚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재 기조(의대 정원 2000명 증원)를 바꾸지 않는다면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차관 교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 (전공의가 이탈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 이 정도의 해답을 못 끌어낸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교체 일변도로 대처하면 인력 양성이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