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 전 대통령 부부 포토라인 세우는 게 목표" "윤 대통령, 탄핵 위기의식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김건희 수사심의위 무혐의 결과 낼 것"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서 거의 제출 안해…특활비 삭감해야" "조현천 무혐의로 계엄 법적 면죄부 길 깔아줘" "계엄령 시나리오 정도는 충분히 짤 수 있어" "채해병 특검 절실...이종섭, 증거 호주에 버리고 왔을 가능성도 나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9월 4일 (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윤경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
▶정영진
김승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승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영진
반갑습니다. 우리 채윤경 기자도 함께하시고요.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우리 김승원 의원님이 지금 현재 법사위
▶채윤경
네 간사입니다.
▶정영진
간사시죠? 아주 중요한 위치 아니겠습니까?
▶채윤경
그럼 민주당 법사위 간사면 거의 전쟁의 선봉장에 서셨다고 봐도 되죠.
▶김승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전선에서 싸우는 그런 선봉장 같은 느낌
▶정영진
지금 어떤 전쟁이 제일 치열합니까? 여러 이슈들로 싸우고 계시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치열하다 혹은 가장 심각하다 가장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전쟁들이 더 있을 거 아닙니까? 전략적으로
▶김승원
역시 어둠에 묻혀진 진실 예컨대 이제 우리 순직 해병 채해병 특검법을 빨리 지금 통과시키는 문제 또 거부권을 극복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명품백 디올백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또 이번에 새로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까지 수사할 수 있는 김건희 특검법 통과도 가장 앞서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영진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또 최근에 터진 이슈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관련된 수사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김승원
네 이제는 완전히 이제 전면전으로 확산되고 있는 느낌인데요.
▶정영진
누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싸움의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김승원
용산이죠. 용산과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을 괴롭히는 수사가 한참 동안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 정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있었지만 설마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까지 수사할까라는 설마가 있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하니까요. 이게 이제 전면전이구나 그래서 양쪽 거대한 민주 세력을 상대로 용산이 이렇게 전면전 싸움을 하고 있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한 건데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정영진
지금 파악되는 바는 없으세요?
▶김승원
파악되는 바는 지금 민정수석을 새로 이번에 저번에 뽑지 않았습니까?
▶채윤경
김주현
▶김승원
김주현 민정수석 그 양반이 제 기획통이고 뭐랄까 원래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분이 아닌데 윤 대통령이 김주현 민정수석을 새롭게 세운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수사를 정치적 기획에 의해서 한번 예컨대 김건희 일가에 대한 부정부패라든가 본인의 지금 정치적인 뭐랄까 되게 곤란함을 극복하기 위한 이걸 바꾸기 위한 전면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첫 번째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특수통들을 이제 못 믿겠다. 송경호 또 누구죠? 이원석 특수통들은 일단은 머릿속에 수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도 이거 수사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그 의견을 올랐다가 지금 박살난 거 아닙니까?
▶채윤경
근데 이제 수사를 해서 좀 잘 정리해보자 이런 취지로 의견을 올렸던 것 같은데
▶김승원
같은 수사를 일단 하고 무혐의 쪽으로도 아마
▶채윤경
어쨌든 해보긴 해야된다.
▶김승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의견을 냈을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용산 측에서 뭔 수사냐 절대 안 돼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날려버리고 기획통과 손을 잡은 것이다.
▶정영진
이번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수사는 이건 용산의 의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는 확실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승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 그 다음에 이번에 총장이 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다 기획통이고 이창수 전주지검장
▶채윤경
중앙지검장
▶김승원
예전에는 전주지검장으로 발령받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바로 압수수색하고 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도 역시 그 같은 라인에 있는 법무부 검찰국 기획 라인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산의 의사가 거의 뭐 99% 반영이 된 것으로
▶정영진
별로 의심할 바가 없는 사안인데 애써 검찰을 시켜서 찾아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적절하지는 않으나 수사할 만한 거리가 있으나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 안 하는 건데 이것까지 건드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승원
치졸하죠. 사안이 예컨대 대통령께서 어떤 공직을 주면서 자기 사위 사위에 대한 뭐죠?
타이이스타젯 그게 이제 발권 대행회사라고 그렇습니다.
항공회사가 아니라 항공권을 발행 발권을 대행하는 회사인데 거기다 이제 취직시켰다 는 거 아닙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치고는 너무 치졸하고요. 그다음에 그 연봉이 한 8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예컨대 이제 그 딸 가족이 직업이 없을 때 수입이 없을 때 용돈을 생활비를 조금 보태준 건데 정기적으로 준 것도 아니고요.
그거를 갖다가 용돈을 안 준 거를 월급 급여를 받았으니까 그걸 뇌물로 해갖고 또 경제공동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리적인 논리도 엉성하고
▶채윤경
판사 출신이잖아요. 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법원이 이미 경제공동체라는 법리를 한번 인정한 바는 있잖아요.
이전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부모 자식 간도 경제공동체로 해서 이거를 뇌물로 볼 수 있다고 보세요. 만약에 사건이 왔다고 하면
▶김승원
지금 사실은 곽상도 의원 50억 사건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독립된 생계가 있으면 경제공동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무죄 판결이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도 딸 부부가 예컨대 이제 수입이 없을 때 잠깐 도와준 거지. 그거를 정기적으로 계속 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아무래도 출가한 딸에게 딸과 경제공동체라는 거는 사실은 더 만들기가 어렵죠.
반대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부부잖아요. 부부는 사실 경제공동체거든요.
거의 거의 99% 이상
▶정영진
그렇죠 따질 필요도 없이
▶김승원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할 때 협찬 받은 거 김근욱 여사를 보고 줬겠습니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라는 그 타이틀을 보고 수사받는 대상 기업들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런 거는 수사를 안 하고
▶채윤경
그럼 이번에 디올백이 아니라 그 앞서서 검찰총장이 있던 시절부터 김건희 여사가 한 행동들이 다 경제공동체로 묶여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김승원
사실은 자승자박이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기 위한 수사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수사 그 논리와 기준이 나중에는 다 본인들한테 되돌아올 겁니다.
▶이상민
당 차원에서 대응 기구도 만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김승원 의원은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정영진
노력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상민
'행정관 했잖아요.'
▶김승원
예 맞습니다.
▶이상민
'생까는 겁니까?'
▶정영진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김승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똑같으신데요. 대표님이 안 쓰는 단어가 나와서
▶채윤경
생까는 겁니까?
▶정영진
사석에서도 저런 단어는 안 쓰세요
▶김승원
전혀 안 쓰십니다.
▶이상민
착하신 분입니다.
▶정영진
쓰실 수도 있지.
▶김승원
되게 눈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상민
눈빛으로 카리스마가 좀 있으신
▶정영진
그래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세요?
▶김승원
지금 TF를 한준호 최고위원이 아마 단장이 되어서 만들 텐데요.
한준호 최고위원도 저와 함께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청와대 사정도 잘 알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최고위원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한 3개 4개 정도 TF가 나눠져 있습니다.
검찰 독재
▶채윤경
정치 탄압대책위원회
▶김승원
그다음에 또 검사 탄핵 TF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검사 TF도 있고 되게 이름이 길고 많습니다.
그걸 아마 통합적으로 통합해서 저희가 하던 이재명 대표와 가족 측근들에 대한 괴롭히기 수사에 대한 방어도 하고 동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과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 방어도 하고 통합적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윤건영 의원이라든가 잘 아시는 분들이 그 TF에 들어와서 함께 활동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진
검사들이 어떻게 수사하고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증거들을 쌓고 이런 내용들을 판사도 하셨으니까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혹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더 들어가고 어떻게 소환하고 할지도 대략적으로 보이시겠군요.
▶김승원
지금 뭔가 하나 검찰에서는 뭔가 건진 것 같은데요.
▶채윤경
뭘 건져요?
▶김승원
그러니까 대통령님을 직접 이렇게 추궁할 수 있는
▶채윤경
연결고리를 잡았다?
▶김승원
연결고리를 잡았다
▶채윤경
검찰에서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김승원
계좌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것이 예컨대 사위 취업이 자기 어떤 저기 뭐야 저기 공직 취임에 대한 대가라는 유사한 진술을 얻지 않았을까. 본인이든 아니면 그 주위의 사람이든
▶채윤경
그러면 이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취임이
▶김승원
이상직 전 의원이거나 그 측근들로부터 이거는 사실 서로 대가성이 있다고 하는 진술을 아마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지 않고서야 전직 대통령을 바로
▶채윤경
근데 그랬으면 그냥 제3자 뇌물로 하면 제일 적절한 거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고 하면
▶김승원
제3자 뇌물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냥 뇌물 수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센 거를 갖다가 받은 거죠.
▶채윤경
그러니까 대가성이라든지 이걸 다 입증할 수 있었다고 공직 직무 관련성 입증할 수 있다면 제3자 뇌물이 더 적절한 혐의로
▶김승원
거기 부정한 청탁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채윤경
부정한 청탁이 없어서 지금
▶김승원
지금 어쨌건 적용 법제야 바꿀 수는 있는 건데 일단은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찾은 것 같다 찾은 것 같다.
▶정영진
만약에 그 상황이면 민주당이 애써 이렇게 막아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에 부담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연결고리가 나왔고 언론 보도도 나오고 한다면
▶김승원
이게 다 회유와 협박이죠. 형사소송법에서 하지 말라는 회유 협박 강압 수사에 의한 결과 이화영 부지사도 처절하게 미치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회유당하고 가족에 대한 아들 딸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사실 거기서 못 버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한 것 같다 이런 진술을 하나 했더니 지금 이재명 대표도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회유와 협박 강압에 의한 뭔가 그런 진술을 얻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이런 이런 언론 플레이죠.
사실 언론 플레이도 있는 거고 저희도 좀 비상한 각오로 준비를 해야겠다 이러다가 민주 세력들이 다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도
▶정영진
그렇게 심각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김승원
사실은 뭐 지금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디까지 갈지가 가늠이 안 됩니다.
지금 사실은 계엄령 얘기도 나오고 국지전 얘기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친일적인 행보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지금 사실 가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설마 설마 하는 걸 계속 지금 갱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죠.
▶정영진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걸 의지를 갖고 검찰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면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이 수사를 통해서 뭐가 이렇게 밝혀져. 그러면 대통령이 좋았어 이제 이렇게 국정 앞으로 내가 잘 끌고 갈 수 있겠어 아니면 야당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 이게 되나요?
▶김승원
그래서 그게 지금 오늘 저희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정영진
저한테요?
▶이상민
고민 상담입니까?
▶정영진
무엇인지 물어보살이네.
▶채윤경
이런 수사를 왜 하느냐
▶김승원
총선이라면 총선 전이니까 예컨대 민주당 스크래치 내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총선도 다 끝나고 국민에 대한 심판은 빨리 민생이라든가 좀 정신 차려라 이거지 않습니까? 국민이 매를 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신을 안 차리고 계속 더 더 이상하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리를 저는 그 계획을 의도를 모르겠어요.
▶정영진
어떻게 좀 시나리오 좀 써드릴까요? 우리 채윤경 기자
▶채윤경
제가요?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상민
그러면 이제 검찰의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어떤 소환 이게 목표라고 보시는 건가요? 의원님께서는
▶김승원
그렇죠 그것도 목표죠 네 목표죠.
▶이상민
가능할까요?
▶정영진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 뭐 이런 거
▶김승원
목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논두렁 시계 얘기도 어제 법사위 법사위에서 나왔고 모욕주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은 저기 따님에 대한 제주도 별장인가요? 주택 주택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죠.
그런데 나올 때는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모욕주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가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하는 쇼하는 거 그다음에 당연히 그런 평산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도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긴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다 봤는데 그럼 왜 이럴까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탄핵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현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정영진
이게 탄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인가요?
▶김승원
예컨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중의 하나인데요. 제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용산에서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많은 수사를 통해서 민주당 내지 야당 국회의원들 20명 이상 날리겠다. 그런
▶채윤경
그러면 보궐 통해서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 들어올 수 있게하는 발판을 만들겠다.
▶김승원
보궐선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면을 좀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압박이죠.
까불면 수사 들어가서 날릴 수 있다라고 하는 압박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 지금 그것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전 정권 예컨대 계속 스크래치를 내갖고 본인의 잘못을 자꾸 전 정권이라든가 전직 대통령도 이랬어 그런 프레임을 그래서 국민의 어떤 탄핵 동력을 갖다가 약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채윤경
아주 작은 시나리오가 몇 개 있는데 시나리오 하나 얹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를 지금 검찰청에 소환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모처에 다른 데서 조사를 했잖아요. 김정숙 여사도 그냥 소환하지 않고 가서 조사를 하면서 다 우리가 이렇게 배려하고 예우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시나리오도 그런 것도
▶정영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접 방문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봐라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들은 이렇게 수사하는 게 원래
▶채윤경
영부인한테 이렇게 우리가 예우를 똑같이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검찰 쪽에서는 있는데 두고봐야지 알 수 있겠죠.
▶김승원
맞습니다. 검찰 쪽에서 그래서 약간 중간책으로 부산지검으로 불러서, 자기들도 출장 수사했다.
▶채윤경
네 그렇게
▶김승원
전주지검
▶정영진
그정도면 조금 그래도 약간 애교 수준인 거네요.
▶김승원
그렇죠 그렇죠
▶채윤경
근데 그게 이제 핵심 이유는 아닐 테니까
▶정영진
그 중에 하나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니까 내가 달리기에서 1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달려서 앞서 나가도 되지만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을 끌어당겨도 1등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승원
정치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흠집을 서로 막 하다 보면 이제 뭔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되고 그럴 때는 차라리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한쪽으로 같이 또 뭉칠 테니까 그럼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라고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승원
그렇습니다. 요새는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정영진
제 생각은 아니에요.
▶김승원
갑자기 누구죠? 우리 노동부장관
▶채윤경
김문수
▶김승원
김문수 장관 역대급 역대급 빌런을 보여주고 그전에는 또 이진숙
▶채윤경
쉴 새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터져가지고
▶김승원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저희 법사위가 항상 관심도 1위였다가 요즘 새로운 빌런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법사위가 지금 1등으로 지금 뺏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사위가 열심히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법사위에서 심우정 후보자에 대해서 좀 보셨잖아요. 총평 한번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에요?
▶김승원
역시 기획통이고 아쉬운 거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정영진
자격은?
▶김승원
자격은 그나마 그나마
▶정영진
다른 분들에 비해서
▶김승원
그나마 낫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통과 친한데 그래서 기획을 되게 미워했다고 합니다.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빈다.
▶정영진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모양이군요.
▶김승원
그렇습니다. 기획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획하고
▶채윤경
법무부에서 보고서 쓰고 이제 국회 가고 이러니까 좀 약간 뺀질뺀질한 느낌이 있어요. 특수통은 굳이 따지면 이제 정말 칼잡이로 명확하게 이미지가 좀 갈리기는 해요.
▶김승원
제가 봤을 때 기획통이 좀 예컨대 짜는 대로 칼잡이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정영진
아 그래요?
▶김승원
그런데 지금 이제 특수통들을 다 멀리 물리고 기획통과 손잡은 이유가 그런 데서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부응을 하려는 모습을 어제 보아서 참 그게 아쉽더라고요.
▶채윤경
대답 하나가 막히는 게 없이 그냥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잘 빠져나가거나 그렇게 하고 그리고 좀 불리한 대답이 있으면 작은 소리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정영진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군요.
▶채윤경
그런 것. 그냥 되게 전혀 톤이 변하지 않고 그냥 시종일관 비슷하게
▶김승원
그래서 이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될 텐데 과연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 후보입니다.
▶채윤경
어제 나온 얘기 중에 재미있었던 게 특활비 이야기가 약간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사 특활비들 검찰 특활비를 민주당에서 지금 대폭 삭감하거나 전액 삭감하겠다.
이번 예산에서 그런 이야기를 이 기사를 좀 보도가 됐는데 실제 그런 전략이 있는 건가요? 다 없애겠다. 특활비를
▶김승원
전액 지금 이제 특활비가 검찰뿐만 아니라 전 정부를 합치면 1200억 정도 되거든요.
검찰 특활비가 지금 72억입니다. 작년 예산 편성에 그전에 5년 전만 해도 그 2배였거든요.
140억 150억이었는데
▶정영진
많이 줄었네요.
▶김승원
많이 깎았습니다.
▶채윤경
다 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깎았죠 그때 한 번.
▶김승원
많이 깎았습니다. 근데 72억을 갖다가 과연 전액 삭감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목표로 두긴 하지만 그래도 깎아야죠.
왜냐하면 제 소명을 안 하니까요. 집행내역서를 하나도 제출을 안 합니다.
사실은 이제 검사 중에 특활비 받은 날 자기 계좌에다가 예금 통장에다가 입금한 사람도 있거든요.
▶정영진
특활비 받은 날
▶김승원
네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특활비가 제대로 수사를 위해서 수사의 기밀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검사들의 어떤 사적인 용도로도 쓰이기도 하고 떡값으로 명절 전에 뿌리기도 하고 윤석열 총장 시절에는 본인이 징계받을 절박한 상황에서 검사들한테 쭉 뿌리기도 하고 막 몇 억씩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특활비에 세세한 세부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산 못 주겠다.
그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윤경
전액 삭감이 목표라기보다는 특활비 자체를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하면서 정확하게 이거 입증을 해라 필요한 곳에 썼는지를 입증해라 이런 취지로 좀 더 가시는 건가요?
▶김승원
그렇습니다.
▶채윤경
그럼 검찰뿐 아니라 청와대 대통령실도 있고 특활비가 되게 많이들 있잖아요.
▶김승원
국정원에서도 많고요 경찰에도 많고 그렇습니다.
▶채윤경
그것도 다들 조금 이렇게 증명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김승원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은 일선 수사팀에서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몇 단계를 거쳐서 청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청장이 그걸 보고 특활비를 갖다가 배분을 하는데 검찰은 그냥 검찰총장이 특활비의 대부분을 마음대로 그냥
▶채윤경
나눠주죠.
▶김승원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와 상관없는 용도로 많이 쓰이게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제 밑에 수사팀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위에서 막 던져주니까
▶정영진
그거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권력이겠어요 그렇죠
▶김승원
엄청난 권력이죠. 네
▶정영진
밑에 직원들이 당연히 나한테 돈을 월급이야 당연히 나라에서 받는 거고 말고 이제 보너스처럼 이걸 막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김승원
네네. 그렇습니다.
▶정영진
상당히 좀 약간 안 좋게 쓰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김승원
걱정이 됩니다. 사실 국회에서도 특활비가 있었고요. 예전에 당대표 원내대표 한 달에 몇천만 원씩
▶채윤경
위원장도 특활비가 매달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상임위원장
▶김승원
그렇습니다. 국회도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200몇 년도에 없어졌죠?
▶채윤경
되게 많이 200만 원씩 해서 막 800만 원씩 나온다고 했었는데
▶김승원
10년도 안 됐는데요. 몇백만 원씩 이렇게 특활비를 주고 의원들한테 이제 수고했다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영진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채윤경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셨죠?
▶김승원
저는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끝물이라도 좀 맛을 봐야 아쉬울 텐데
▶채윤경
판사들은 특활비가 없나요?
▶김승원
저 초임 시절에는 한 20만 원씩 받았어요.
▶정영진
20만 원이요?
▶김승원
예 20만 원
▶정영진
그래요?
▶이상민
그거는 책사보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김승원
책 사보라고 팔래 연구하고 명목은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그게 20년 전이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특활비였더라고요.
▶정영진
그래요.
▶김승원
근데 국회에도 그렇게 있다가 국회는 90%를 삭감해 버렸습니다. 스스로
▶정영진
네네네.
▶김승원
국회도 그렇게 했는데 검찰도 입증되지 않는 사용 내역이 특정되지 않는 것들은 90% 깎아야죠.
▶정영진
그건 하여튼 삭감을 매우 가혹하게 하실 예정인
▶김승원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진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다루는 게 맞나 아닌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엄령
▶김승원
예 예
▶정영진
계엄령 관련해서 아시는 게 별로 없죠?
▶김승원
없죠.
▶정영진
왜냐하면 의원님들한테 여쭤보면 그래도 근거가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분명히 당대표나 아니면 최고위원 수준에서도 저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여쭤보면 아마 그 근거가 좀 공유가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김승원
글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요. 이 계엄령 발단의 시초가 된 사람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채윤경
기무사령관
▶김승원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결과에 따라서 어떤 집단 시위가 있을 수 있으니 그때 이제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동원하고 탱크를
▶정영진
문건 말씀하시는거죠?
▶김승원
문건 그거를 작성하고 계획했던 사람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해외로
▶채윤경
네 맞아요.
▶김승원
그랬다가 이제 제가 볼 때는 해외로 도망간 사람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때는 검찰이랑 미리 사전에 얘기를 좀 하거든요.
변호사를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지금 검찰에서는 그때 막 내란 음모다 예비다 해서 반란이다 해서 굉장히 큰소리 뻥뻥 치고 수사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정권 바뀌고 나서 조현천 들어오라고 해놓고 수사를 거의 안 했습니다.
수사 안 하고 내란 혹은 반란 예비 음모는 다 무혐의로 풀어주고 조현천 씨 거의 지금 거리 활보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권 시절에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서울서부지검에서 해놨거든요. 그 이유가
▶채윤경
무혐의 처분을 한 게
▶김승원
그게 2020 4년 2월인가요?
무혐의 처분한 게 가 2023년에 불러들여서 제대로 된 수사 안 하고 계속 끌고 있다가 2024년 올해 2월달에 아마 무혐의 처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현천이가 누구죠? 김용현 경호처장 거기랑 육사 38기 동기라고 합니다.
서로 얼마나 친하겠어요? 라이벌이면서도 또 친한 사람일 텐데 뭔가 그들 사이에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정영진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김승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법적으로 이 정도 한 것 갖고는 실질적인 위해가 없으니까 이건 반란 모의도 아니고 내란 모의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없어 처벌할 수 없어라고 어찌 보면 깔아준 거죠. 길을
그러니까 사실 계엄 모의를 하거나 구체적인 병력 동원 이런 것들이 다 그 보고서에 있었는데도 계획서에 있었는데도 처벌을 안 하니까 저는 이건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계엄령과 관련된 법적인 면죄부를 주었다 길을 깔아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윤경
지난해 2월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2023년 2월에 아마 무혐의 처분이 된 것으로
▶김승원
지난해 2월
▶이상민
'여당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계엄령이요 그럼 정부가 저희도 모르게 계엄령을 준비한단 말입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근거 차차 얘기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법적인 근거를 판사 출신이니까 계엄령이 진짜 가능한 건지 저는 사실 개인 한 사람으로서 공포스럽거든요.
▶정영진
그래요? 난
▶채윤경
전혀 공포스럽지 않은
▶이상민
공군 아닙니까?
▶정영진
저는 공군이죠.
▶이상민
에어포스
▶정영진
에어포스입니다.
▶김승원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죄송합니다. 예. 너무 재밌습니다.
▶이상민
감사합니다.
▶김승원
라이브로 보니까
▶정영진
약간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김승원
아니 한동훈 장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정영진
한동훈 장관이랑 법정에서 만나신 적은 없죠?
▶김승원
법사위원장에서
▶정영진
아니 법정에서
▶김승원
법정에서는 네네
▶정영진
없으시고. 그래서 진짜 근거 얘기도 조금 해 주셨습니다. 별로 아무리 봐도 근거가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가능성도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자칫 이러다가 이제 별로 큰 근거 없이 그냥 흐지부지되면 오히려 여당에 역공 빌미만 주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도 좀 있습니다.
▶김승원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쨌건 첫 번째는 이제 국지전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 예컨대 촛불 시위 촛불 혁명과 같은 100만 이상이 모인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계획 짜는 것은 그런 계엄령 선포 시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진압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윤석열 검찰에서 무혐의를 다 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계획 정도
▶정영진
그런 거 짜더라도 이상할 일 아니다.
▶김승원
시나리오 정도는 충분히 짤 수 있다.
▶채윤경
그 정도 의심하고 계신다.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 중에서 주목받았던 거는 김용현 이제 국방부 장관 이게 되죠.
경호처장 시절에 한남동 공관으로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령관을 모아서 만난 적이 있었다.
비공개로 이 사람들이 다 계엄과 관련 있는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왜 경호처장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그때 만났느냐 이런 기사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나 최근에 김민석 최고가 계속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개헌법 13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김용현 후보자도 합참 작전본부장인가 전혀 이 문건을 모르지 않았느냐 그만큼 소수가 작성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정보 접근권이 널리 있지 않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한 것들은 있습니다.
▶정영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아주 우려 섞인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김승원
아까 말한 국지전 가능성 혹은 100만 이상이 모여서 탄핵 촛불 집회를 할 때 계엄령 선포 가능성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국지전 가능성이라는 거는 북쪽과 남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전투 같은 게 혹시 벌어지게 된 경우에 그때 계엄령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승원
그렇습니다. 지금 육군 부대들도 최전방 가까이에서 지금 여단급 규모가 훈련했다는 뉴스를 접했거든요.
지금 이제 남북 군사합의라든가 모두 다 무효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제 어느듯 불씨에 어떤 뭐야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또 탄핵 관련된 또 촛불 혁명일 때 또 이제 그런 뭐야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또 부분 국지 계엄령을 갖다가 선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윤경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우려 정도인 거고 이제 근거는 아직 명확한 게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다.
▶김승원
기획 대비 단계 정도
▶채윤경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탄핵으로 갈 가능성도 많이 염두하고 계세요.
▶김승원
지금 이제 저희가 4월 총선이니까 6개월이 지나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다 끝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10월까지는 몸조심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10월달이 지나면 10월달이 지나면 선거법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라든가 또 대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국민의힘도 폭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네들도 이제 살 길을 마련해야 될 텐데 과연 예컨대 특검법이 지금 이제 200석에서 8석이 모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8명 이상은 충분히 내년 10월달 이후나 내년 초에는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윤경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채해병 특검법을 이번에 다시 또 발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시한을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을 보니까 전혀 바뀌지 않은 상황인데
▶김승원
네 오늘 안 그래도 법사위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전체회의에 상정을 하고 법안 1소위로 지금 회부를 했습니다.
법안 1소위장이 전 저도 이제 지금 벌써 네 번째인가요?
▶채윤경
네 네 번째예요.
▶김승원
헷갈리네요. 몇 번째인지
▶채윤경
너무 많이 거부권과 함께
▶김승원
그래서 빨리 빨리 해서 왜냐하면 지금 계속 진실이 묻혀지고 있고 통화 기록은 지금 다 이미 말소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종섭 씨를 런종섭이라고 한 이유가 어제 박은정 의원님이 명쾌하게 지적하셨던데 증거 자료를 호주로 갖고 와서 거기다 다 버리고 왔을 가능성도 있다. 핸드폰이든 문서든
▶채윤경
바다에다 버리나요?
▶정영진
호주에 가서 버린다고요?
▶김승원
호주 대사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기가 이사도 갔을 테고 또 갖고 있던 서류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이사 간 김에 거기서 그냥 다 놓고 오거나 버리고 호주 바다에다가 그냥 버렸겠죠.
▶채윤경
바다에 버렸을까 웬만하면 교민들이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열정들이 있어가지고
▶김승원
그런 말씀도 지적하시던데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자꾸 증거가 없어지고 있는 단계라 빨리빨리 이거는 통과시켜서 채해병의 억울한 죽음 수사 외압 이거는 좀 만천하에 밝혀야 되지 않나.
▶채윤경
그런데 어제 한동훈 대표의 그 입장을 보니까 같이 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상민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채윤경
그러면 표결을 했을 때 또 지난번 정도 한 서너 표 정도가 더 이탈을 하는 거 말고는 통과하려면 재의결했을 때 넘어올 만한 그런 설득 작업은 아직 안 된 거 아닌가
▶김승원
아직 10월 전이라
▶채윤경
10월이 지나야 되는군요. 그러면 통과도 그 이후 본회의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김승원
아니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윤경
일단 한 번 통과를 시켰다가 다시 재의결이 오면
▶김승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채윤경
10월 이후로
▶채윤경
빨리 하고 순직 해병 특검법은 자꾸 증거가 없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다급합니다.
갈급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정영진
일단 통과를 시키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하면 그때 10월 이후에 마침 10월 10일 조금 지날 때쯤 되니까 여당 의원들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이거 200석 한번 넘기겠다 이게 현재 전략이신 거군요.
▶김승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원내 지도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6일날 금요일날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텐데요.
그 결과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대로 그냥 끝날지
▶채윤경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이대로 끝날 것으로 예상하시죠?
▶김승원
그렇죠. 사실은 일단 구성이 중요한데 김건희 여사 측 대리인들 변호사들 다 나오고 무혐의한 검사들 다 나와서 45분간 30초씩 자기 PPT 하든 자기 의견을 무혐의로 다 얘기를 할 텐데 반면에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님은 못 나오게 하고 의견 안 듣고 그럼 뭐 그렇게 판을 깔아놓으면
▶채윤경
수사심의위에서도 결국에 무혐의 적절했다.
▶김승원
기각이랄까요? 무혐의나 기각 쪽으로 결론이 나올 거라고는 예측은 합니다. 다만 미안하니까 좀 밤 정도에 나오겠죠. 열심히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채윤경
빨리 좀 내라고 하세요. 그런 건 좀
▶정영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들 있잖아요.
이중에 그래도 판사도 하셨었으니까 만약에 범죄라고 한다면 범죄의 심각성으로 따지자면 어떤 어떤 게 제일 심각하고 만약에 처벌 가능성이 그래도 얘는 좀 있는 것 같고 얘는 너무 증거가 없는 것 같아서 아마 처벌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신다면 심각성과 처벌 가능성 어떤 친구들이 조금 높은 편입니까?
▶김승원
심각성과 처벌 가능성은 주가 조작이 첫 번째죠.
▶정영진
두 개 다
▶김승원
그럼요
▶정영진
범죄도 심각하고 처벌도 충분히 이건 가능하다. 주가조작
▶김승원
그럼요 개미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에 한 1400만 되는데 개미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그 피와 눈물과 땀을 훔친 거 아니겠습니까?
대략 검찰도 23억이라고 얘기했고요. 23억에 대한 환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근데 관여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주가조작 재판을 많이 해봤지만 그 정도면 거의 저기 주범입니다. 주범
▶채윤경
계좌만 빌려준 게 아니다.
▶김승원
계좌도 빌려주고 그다음에 단타 할 때 사라 마라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수익도 벌고 그다음에 뭐죠?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매집 단계부터 잠깐 정보를 얻고 들어가서 단타로 해서 딱 수익을 온 게 아니라 매집 단계에서부터 쭉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도 있고 그 정도로 이 심각하게 뭐랄까 긴밀하게 도이치모터스 도이치파이낸셜과 딱 뭐 연관이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각성 면 그다음에 처벌 가능성에는 주가 조작이
▶정영진
가장 1등이다
▶김승원
가장 1등이죠
▶정영진
그래요? 이거는 공소시효 같은 것들은 아직 괜찮습니까?
▶김승원
네 공범들이 처벌받고 있어서요. 공범들이 처벌받고 있는 한 공소시효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까 계속 저쪽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지역구가 수원 아니겠습니까? 수원이 얼마 전에 특례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특례시에 대한 지원이 좀 미진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의하신 법이 있죠?
▶김승원
네네 특례시
▶정영진
네 이거는 우리 의원님이 이렇게
▶채윤경
두 분이 합을 맞추고 오신 것 같은데
▶이상민
그건 아니고
▶정영진
질문 질문 사주 했던 거 아니에요?
▶채윤경
거의 마무리 질문으로 아주 적절한 질문 사주
▶김승원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민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수원 특례시가 125만인데요. 사실은 저기 뭐야 울산 광역시보다 큰데 예산은 원래는 이제 기초시라서 한 1조 원 이상 모자랐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되게 역차별당하고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에 특례시를 만듦으로써 광역시급에 상당하는 그러한 권한 그다음에 재정적인 자립도를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이름만 특례시로 통과가 됐고 이번 22대 국회 때는 예산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한을 광역시급에 버금가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직도 더 계속해야 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상민
너무 고맙습니다.
▶채윤경
지자체장 광고같은 느낌
▶정영진
수원 저 놀러 가면 어디 제일 먼저 가보면 좋습니까?
제가 만약에 간다면
▶김승원
수원은 역시 수원 화성의 야경이 참 좋고, 야경 보시고 통닭거리나 아니면 거기 소갈비 양념갈비
▶정영진
수원 왕갈비
▶김승원
왕갈비 네
▶정영진
그렇게 먹으면 될까요?
▶김승원
수원 화성의 야경을 보시면서 갈비라든가 통치킨을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상민
여자친구 생기면 가겠습니다.
▶김승원
아 꼭 오십시오.
▶채윤경
수원에 갈 일은 없겠네요.
▶이상민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님 모시고 현안에 대한 이야기 또 수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여쭤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승원
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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