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부활되면 서제주·동제주시청 기존청사 활용

오영훈 지사 "동제주시청은 현 제주시청, 서제주시청은 옛 북군청 활용"
"기초자치단체 문제와 주민투표 문제 구분해 주민투표 판단부터 해야"
"사업 지지부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로 이관돼야"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동제주시청사는 기존 제주시청사를, 서제주시청사는 옛 북제주군청 건물을 사용하면 청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4일 제주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강철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단층제 개편의 효과나 기초자치단체 설치 비용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비용과 관련해 공무원 정원은 210명 정도 늘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며 공무원 인건비 부분에서 일부 증액이 필요한데 제주도가 책임을 지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행정안전부는 청사 신축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는 현재 청사를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고, 동제주시는 현재 제주시청사를, 서제주시는 옛 북제주군청사를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무배분 측면에서의 3개 기초단체 유불리 문제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어떻게 나눌지는 모든 시도가 법률에 의해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제주도는 특성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은 상하수도나 대중교통, 기초 환경시설의 경우 기초사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통합시스템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당분간 광역사무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문제에 대해선 오 지사는 7월 말에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했고 두 달만에 검토가 다 끝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민투표와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를 구분해 우선 주민투표에 대한 판단부터 해달라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강철남 도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보통교부세 3% 정률 보장이 오히려 제주에는 손해라는 주장도 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06년과 비교하면 올해 제주도 국고보조금은 80%가 증액됐지만 전국 지자체는 400%나 늘었다며 보조금 3% 정률 보장에 막혀서 제주도가 손해본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행안부와의 협의과정에서 3% 특례를 포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행정안전부가 공개적으로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거둬들이겠다고 표현한 적은 없다면서도 다만 행안부와 제주도 실무자 협의 과정에서 그런 뉘앙스의 표현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오 지사는 또 보통교부세 3% 특례는 예산규모와 경제성장을 전망하지 못한 2006년 당시의 수치라며 그 과정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가는 분석해 봐야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제주도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JDC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JDC의 이관이나 제주도가 JDC를 제약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익 구조는 오로지 면세점밖에 없고 헬스케어타운은 서귀포시 토평동·동홍동에 148만여㎡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책임지지 않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헬스케어타운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경우에 속도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본다며 제주도정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JDC가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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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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