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경찰 다음은 용인인가?!"‥'황당' 전단지 사건 항의 폭주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내에 붙은 전단지를 떼어낸 중학생이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홈페이지에 항의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사건이 알려진 뒤부터 "여기가 전단지 뗐다고 여학생을 검찰로 송치한 곳이냐"는 글이 잇따라 수십 개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들은 "저도 집 앞에 있는 불법 전단지를 뗐는데 검찰에 송치될까 봐 자수하려 한다"거나 "아파트에 불법 전단지가 붙으면 112에 신고해 떼 달라고 하면 되는 거냐"는 등 조롱성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부 작성자들은 "게시판에 글을 도배할 테니 삭제하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거나 "경찰서에 불법 전단지를 붙이고 떼는 경찰관은 모두 고소할 예정"이라며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또, "범죄자보다 무서운 건 무능한 경찰"이라거나 "제발 법을 문제집 풀 듯 보지 말고 상식적으로 집행해 달라", "촉법 경찰도 아닌데,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판에는 현재 2024년 6월부터 작성된 글이 남아 있는데, 대부분 민원성 글에는 "용인동부경찰서입니다"라고 답글이 달려 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글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5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승강기의 거울에 붙어 있던 전단지를 뗀 여중생이 3개월 만에 '재물손괴'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학생의 어머니는 이런 사연을 전하며 문제가 된 전단지는 아파트 관리실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붙인 공지문도 아닌 아파트 내 자생 단체가 붙인 불법 광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일로 이 여학생이 사는 아파트 주민 2명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용인동부서의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과 협의 후 보완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처 : JTBC '사건반장')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3645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