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대출 금리 또 인상하나… 이용요건 강화도 검토

정책성 대출, 가계부채 증가 주된 원인
주택금융협의회, 정책대출 관리 논의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안내문. /뉴스1

올해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친 정책성 대출의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같은 정책성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유리한 금리 조건을 갖춘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마저 피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그러나 최근 정책성 대출이 가팔라진 가계대출 증가세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자 관계부처는 정책성 대출의 금리 인상과 이용 요건 강화를 살펴보고 있다. 다만, 정책성 대출은 서민·실수요자용 대출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강도 높은 규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주택금융협의회를 통해 정책성 대출의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금융협의회에서 정책성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의 정책성 대출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성 대출이다.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상품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32조1000억원) 가운데 은행 재원으로 나간 정책대출이 22조3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70%가량이 정책성 대출인 꼴이다.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시작된 지난 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스1

당장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성 대출 관리 강화 방안은 금리 인상이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달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0.2~0.4%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금리는 2.35~3.95%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7~3.3%로 상승했다. 금리 인상에도 정책성 대출의 금리는 일반 은행권 대출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단, 정부는 정책성 대출 중 보금자리론에 대한 금리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올해 공급량을 10조원 안팎으로 전년에 비해 4분의 1가량 낮춰 잡았지만, 이마저도 4%대 금리 부담에 수요가 적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은 계속 순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책성 대출의 금리를 무한정 올릴 수 없는 만큼 이용 요건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를 이끈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대출 수요가 몰리자 일반형 상품의 공급을 중단했다. 대신 일반형보다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이 높은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만 계속 공급했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대출이 속속 중단되고 한도가 축소된 상황에서 정책성 대출의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대출 수요가 줄어들지는 미지수다”라며 “이용 요건을 강화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부 관리 목적 DSR 산출을 통해 정책 대출의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자별 DSR을 산출할 때 이미 과도한 대출이 나갔다고 판단하면 은행 스스로 정책성 대출에 대한 한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정부는 정책성 대출을 직접 DSR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정책성 대출이 서민·실수요자 대상이라는 점에서 규제 강도를 높여 적용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정책성 대출의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서민·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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