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딥페이크 대응 예산 12억 증액

법무부 /뉴스1

법무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2억원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도 65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액을 올해(4조3640억원)보다 1134억원(2.6%) 증가한 4조4774억원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점 분야 중 하나는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이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음성·영상 위변조 분석장비 도입 예산을 올해 110억2100만원에서 내년에 122억5000만원으로 12억2900만원 늘렸다. 차세대 검찰 포렌식 연구, 재범 징후 범죄의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 연구 예산도 각각 6억원, 11억2300만원 확대했다. 마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비 도입과 국제공조 강화 예산은 82억원에서 96억원으로 늘렸다. 또한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 고도화 예산을 신설(28억7500만원)했고, 정신질환자 치료 강화 분야는 5억8000만원에서 16억8000만원으로 11억여 원 확대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예산도 증액했다. 생계비와 장례비를 인상하고 지원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2배 늘리는 등 경제적·법률적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0억4800만원 확대했다. 3년차를 맞는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에는 올해(42억3900만원)보다 약 2배 많은 88억3400만원을 쓴다.

이밖에 외국인력 유치·정착 지원,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등에 쓸 예산도 올해보다 175억원 가까이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