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개혁안 발표에 "국회 특위·여야정협의체 출범해야"

與, 연금개혁 특위 "이번 정기국회 모수개혁 완수 이어 내년엔 구조개혁도 해내야"
"국가 존망 걸린 과제…국회 차원 특위·여야정 협의체 출범 필요"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에 "국민연금만이 아닌, 구조개혁 필요성도 강조"

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당장 국회에서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야당에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 완수를 위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를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 출범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동시에, 내년 정기 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며 "연금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하루라도 빨리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에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국가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이에 더해 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기초연금), 보건복지부(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고용노동부(퇴직연금), 금융위원회(개인연금) 등 관련 부처 장관들까지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에 있어 50대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오르도록 세대별로 차등을 뒀다.

여당은 정부안에 대해 "무엇보다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및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 이번 개혁안의 화두"라며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에 관한 개혁 내용도 충실히 담긴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특히 여당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등의 안건이 담겼는데, 이는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특위 위원들은 '복지위 산하 소위를 두자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논의에 진척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조개혁은 복지부 한 부처로, 복지위 한 위원회로 될 사안이 아니라 5개 부처 이상 관련이 있어서 특위를 구성 해야한다"며 "(이날) 복지부 장관의 발표를 보고 야당도 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희망 섞인 관측을 한다"고 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44%로 하자고 의견 수렴을 봤는데 이날 발표한 '42% 정부안'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당 연금개혁 특위 소속 박수영 의원은 "후퇴라고 보기보다는 재정의 안정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44%로 했을 때 지난번에 9년 연장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저희 당 입장에서 9년이나 16년이 아니라 70년간 갈수 있는 연금을 구성해야한다는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보험료율 인상의 차등 적용 같은 경우 야당에서 세대 간 갈라치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는 질의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연금개혁의 역사를 보면 처음 만들었을 때 소득대체율이 보험료율에 비해 턱없이 높았다가 점차 깎여왔다. 깎이는 동안에 세대 간 차이가 발생했다"며 "지금 보면 50대가 20대보다 덜 깎인 부분이 있고, 20대는 좀 더 많이 깎인 부분이 있어서 연금개혁 역사성까지 감안한 안"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