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조심’ 협박 부른 ‘금투세’ 어찌할까”…민주, 추석 후 ‘끝장토론’

24일 국회서 금투세 찬반토론 예정…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
이재명식 유예? 예정대로 시행? ‘민주 당론’ 어떻게 정해질까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9월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앞둔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의원, 이재명 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이후인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모으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다. 당내에선 최근 금투세를 놓고 '기존대로 시행하자'는 원칙론과 '시행을 유예‧완화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이 부딪히면서 격론이 오간 바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토론회는 당내 의원 2~3명씩 찬성팀과 반대팀을 구성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한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 디베이트(토론) 안이 보고됐고 추진하기로 했다"며 "첫 번째 주제는 금투세다.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국회 상황을 고려해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인 24일에 국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금투세 보완 법안'에 대해선 당론이 아닌 '개인 법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대변인은 "(임 의원 법안이 당론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정책위 법안도 아니고 전혀 (당론이) 아니다"라며 "당론 법안이 성안되기 위한 시작점은 (24일 열릴) 토론으로 보면 된다. 치열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임 의원은 금투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개정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 직접 투자도 가능하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여당에선 금투세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유예·완화론을 꺼내 들며 민주당 내부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여야 당대표 회담의 모두 발언에서도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의 부족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내 원칙론자들은 금투세 유예안에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해 진 의장은 한 달 전인 8월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금투세를 당장 폐지하라' '밤길 조심하라'는 등 온라인 악플 테러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