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이번 정기국회서 연금 모수개혁하자…상설 연금특위 필요”

“구조개혁은 내년 정기국회서 마무리…여야정 협의체도 출범해야”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을 완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날 발표된 정부안에 대해 "지속가능한 연금의 청사진을 결단력 있게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모수개혁에 더해 구조개혁의 방향까지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기금고갈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또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까지 줄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여야 간 협의 가능성이 높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짓자는 입장이다. 다층연금제도 등 공적연금 구조를 손보는 구조개혁은 추가 협의를 통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일차적으로 마무리하자는 것이다.

특위는 "당장 국회에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특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장관들까지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위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하루라도 빨리 연금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