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다] 우상호 "文수사, 중앙지검장-대통령실 교감 있었을 것"

[뉴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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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19·20·21대)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우상호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회담 얘기 먼저 여쭤볼게요. 두 당사자는 허심탄회한 대화였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소수야당은 맹탕이다 빈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우상호 > 제가 볼 때는 역대 대표 회담 중에 제일 잘 회담입니다.

◎ 진행자 > 잘 된 회담입니까?

◎ 우상호 > 일단 11년 만에 만난 것도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합의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양당 간에 결코 조정할 수 없는 핵심 사안들은 빠졌지만 과거에는 합의사항을 발표 못하고 나와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끝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합의할 수 있는 사항들은 합의해서 발표하고 또 합의 안 된 사항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하니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만남 치고는 제법 잘 된 회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또 만날 거라고 보시네요. 첫 번째 만남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 우상호 > 저는 저걸 정례화 할 필요는 없거든요. 정례화하면 대부분 깨져요. 날짜가 안 맞아서. 필요할 때 보자 이렇게 할 정도로 보면 나쁘지 않은 회담이고 아마 후속회담도 1년에 한 두 번씩 정도는 하지 않겠나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두 분이 회담 끝나고 나서의 표정이나 발표한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두 대표에게 다 윈윈한 그런 회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진행자 > 의제 때문에 회담 열리겠어, 무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열렸습니다. 그럼 두 대표에게 모두 필요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시는지. 또 아까 둘 다 윈윈이었다 했는데 누가 득이 있었다고 봅니까?

◎ 우상호 > 제가 볼 때는 두 분에게 다 득이 됐어요. 한동훈 대표는 대화하는 여당 대표의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대통령도 안 만나주는데 여당 대표가 만나 줬잖아요. 훨씬 더 어른스러운 태도로 보이죠. 두 번째 이재명 대표가 여당 대표에게 먼저 회담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우상호 > 저 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이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양쪽이 얻은 게 다 작지 않다. 그리고 모여서 얼굴만 붉히고 헤어진 게 아니라 합의된 내용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된 내용의 골자를 보면 대체로 민생 관련된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우상호 > 저는 오히려 정치적 의제 합의보다 민생 의제에 합의한 것이 두 대표가 앞으로 또 만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합의문은 아니고 공동발표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주시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과거에 이 정도의 합의사항조차 발표하지 못했거나 아예 대표회담을 시도하지 않은 적도 더 많거든요. 11년 만에 만났다는 것은 사실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맞아요.

◎ 우상호 > 물론 야당의 맞상대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회담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을 이재명 대표가 여당 대표에게 했고 여당 대표가 받아서 또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다. 나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양쪽이 첨예한 안건에 대해서는 별로 합의를 못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채상병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실권이 없어서 그렇다 결정권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어제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5당이 네 번째 채상병 특검 법안 발의를 했는데 국민의힘 안 받을 것 같아요. 한동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우상호 >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차별화하되, 그것이 극한적 갈등이나 파국으로 가는 건 막아야 되겠다 하는 그 선을 딱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우상호 > 야당 안을 계속 반대만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긴 할 거다. 근데 야당 안은 아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야당 안에 대해서 여당이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럼 보통 여당의 안을 내야 돼요.

◎ 진행자 > 안을 내야 된다.

◎ 우상호 > 왜냐하면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야당 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결국 당신 하는 뭐요. 우리 안은 이런 거요. 우리가 말하는 제3자 특검이라는 건 이런 거요라고 꺼내놓으면 우리가 그걸 갖고 절충할 수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우상호 > 야당 안을 무작정 반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의 진정성이 과연 있는 거냐. 야당이 의구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고요. 장기화되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꺼내놨던 차별화 전략이 훼손될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진정성이 있냐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같아요.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 법안 내놔도 당내 설득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명을 모아서 발의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 당내 설득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있습니다.

◎ 우상호 > 그러니까 발의부터 하기 어렵죠. 당내 공감대를 형성해 놔야 발의를 할 수 있고 저런 법안은 의총에서 격론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우상호 > 의총에서 부결시키면 대표의 면이 상하죠. 그래서 순서를 지금 빨리 밟기 어렵다는 처지는 이해하지만, 국민을 향해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출마 선언에 담겨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당내 설득이 먼저일 거고요. 당내 설득하면서 결국은 대통령실과도 교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번에 정치적인 시험대에 오른 거죠.

◎ 진행자 >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하겠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나 친윤계는 어떤 특검법안도 안 된다는 건데, 과연 이게 돌파가 되겠느냐.

◎ 우상호 >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꺼낸 이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지가 궁금해요.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난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의 허들을 건 거죠. 공수처 수사의 결과를 보고하겠다. 대체로 많은 전문가들이 압니다. 공수처의 수사는 앞으로도 수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 진행자 > 금방 안 나올 것 같아요.

◎ 우상호 > 공수처에 인력이 없어요. 공수처에 지금 이 수사를 하는 인력이 3명인가 4명인데, 이건 30명이 달라붙어도 사실은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건데 지금 3명이서 이 조사해야 될 대상도 다 소환을 못 했지 않습니까. 아는 거예요. 법률전문가들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하자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2~3년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공수처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현재 있는 공수처의 조건과 상황은 너무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공수처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바로 하자.

◎ 진행자 > 발의해야지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다.

◎ 우상호 > 그렇습니다. 공수처의 결과를 보고하자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또 하나 갈등을 겪는 게 의료개혁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제 혼자서 응급실도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에서는 괜찮다, 잘 돌아간다, 대책 이렇게 내놓으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하세요?

◎ 우상호 > 현재 의료 수준이 굉장히 위기에 있다는 것은 병원을 다녀와 보신 분들,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은 다 알고 있고 의료진들도 다들 한계에 부딪쳤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판단이 너무 안이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요. 마치 전에 대파 사건하고 유사해요. 현실을 제대로 봐야 물론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있죠. 저는 의료개혁의 방향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희들도 의대 증원하려고 했던 정당이었고.

◎ 진행자 > 국민 지지도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 우상호 > 그렇죠. 근데 저렇게 개혁은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반발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 반발을 설득해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갈 수 있게 나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2천 명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또 내년 내후년을 생각해서 일정한 절충안을 만들자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제안은 합리적인 거예요. 그게 의료개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시시콜콜 여당이 하는 일을 반대하고 있지만 의료개혁의 큰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야당도 설득하고 야당이 협조를 얻고 여당 대표까지 저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민심이구나라고 판단해서 대통령실이 접근법을 약간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개혁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고집만 피우면 개혁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피로도가 한계가 왔어요. 처음에 개혁을 찬성하다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해라라는 요청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여야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같이 여야의 지도자를 대통령실로 초대해서 당신들이 뭘 걱정하는 거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듣는 대통령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여야 대표를 불러서 의료개혁에 한해서라도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 진행자 > 근데 현장에서는 심각하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 차이는 어디서 온다고 보세요?

◎ 우상호 > 그는 보좌하는 사람들이 허위보고했거나 그 보고를 듣고도 일부러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 진행자 > 답답한 상황입니다. 진짜.

◎ 우상호 >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제일 처음에 이 문제를 꺼냈던 대통령이 풀어야 돼요.

◎ 진행자 > 그렇죠.

◎ 우상호 > 방향을 바꾸라고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저희가 다른 국정운영 기조는 바꾸라고 했지만 의료개혁에 대한 방향을 바꾸라고 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국민에게 고통이 돌아가고 있으니 의료진과도 대화하고 여야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해서 조금 수정하자는 건데 수정이 어렵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바꿔야 돼요.

◎ 진행자 > 추석에 아프면 안 된다, 밤에 아프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요.

◎ 우상호 > 그게 말이 안 됩니까?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이 얼마나 서글픕니까. 세계 10대 선진국에서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살아야 되는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모른 척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 진행자 > 이 문제는 정말 너무 심각해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 우상호 > 요즘 보면 제가 이상하게 자꾸 한동훈 대표를 칭찬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하셔야 돼요.

◎ 진행자 > 좀 얘기를 들어라. 여당 대표 말이라도 들어라 이러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한 수사 얘기를 해볼게요. 그 딸 다혜 씨 집 압수수색할 때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우상호 > 당연하죠. 이 문제를 전사부터 자세히 보십시오. 이건 100%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진행할 수가 없어요. 여당을 해본 사람들이라 다 알죠. 잘 보시면 지금 중앙지검장을 전주지검장 시절에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할 때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임명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우상호 > 그럼 이 패싱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법무장관입니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왜 데려다놨지? 첫 번째 7월에. 5월에 임명하고 7월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를 김건희 여사가 요청한 방식대로 해줬지 않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보고도 받지 못했고 패싱이죠. 그럼 이건 대통령실과 교감했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 그게 7월에 있었거든요. 9월 초가 되니까 8월 말 9월 초에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하는데 이상직 전 의원이 전주지역의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이분 전주지검장 출신이잖아요. 아, 이건 이거 하려고 이 사람을 이원석 총장한테 패싱하고 여기다 박았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작품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지 전직 대통령을 사법대상으로 만들어서 이슈로 전환하려고 하는 저런 태도로 절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경고해야 된다고 봐요.

◎ 진행자 > 수사 방식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 거칠죠. 전직 대통령 정도와 그 대통령 가족들을 수사할 때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그 상태에서 수사에 착수해야지 수사하면서 증거를 찾아보겠다 이런 접근법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민주당 내에서도 보면 검찰에서는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의혹만 본다고 하는데 퇴임 이후라든지 딸 다혜 씨 이혼 이후라든지 무리하게 지금 전방위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 우상호 >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사의 내용도 분명한 하나의 사건으로 특정돼 있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 수사하던 방식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가 신뢰를 상당히 잃게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치적 사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수사를 동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국민 분열이 되죠. 저는 도대체 왜 이런 방식으로 국가를 이끌어 가는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 진행자 > 무리한 수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 우상호 >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냥 따로 줬으면 몰라도 월급을 준 걸 뇌물이라고 해석하는 저런 법리 구성이 과연, 앞으로 그러면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사위나 딸이 어디 가서 월급을 어떻게 받는지까지 다 관여를 해야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봐요.

◎ 진행자 > 무리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최근 계엄 얘기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 야당은 원래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경고를 날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의 경고지 당장 내일모레 계엄을 한다고 하는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 정도로.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관련된 장관들이 아니라고 하면 소멸될 이슈죠. 저는 사실은 오래 끌고 갈 문제는 아니다. 과거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을 때에 나중에 위수령 문건이 나왔잖아요. 야당은 약간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도 말하자면 계엄에 준하는 그런 정치 변동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보안사에서. 한 번 준비했던 쪽에서 또 안 할까 이런 의심은 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경고성 차원이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 우상호 >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정부여당에서 괴담 정치다 선동 정치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닌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우상호 > 보통은 그런 적 없다 부인하면 끝나는 걸 다시 또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쓰고 그러려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아요. 야당도 이 정도 선에서 계엄 얘기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 진행자 > 그 얘기는 그냥 그만하는 게 좋다.

◎ 우상호 > 국민들이 불안해하실 수가 있죠.

◎ 진행자 > 이 상황에서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국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 우상호 > 저도 약간 의아해요. 제보를 받은 모양인데 과연 지금 계엄을 검토할 상황일까, 지금은 아니거든요. 국가 변동이 심각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몰라도. 그러나 야당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의심해서 주장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진지하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 진행자 > 민주당도 오늘은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 우상호 > 그럼요. 이 정도 했으면 됐죠.

◎ 진행자 > 다음 달 16일에 재보궐 선거 있잖아요. 호남에서도 있습니다. 전남 영광군 곡성군 기초단체장 재선거인데 조국혁신당은 굉장히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약간 견제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 우상호 >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승리할 텐데,

◎ 진행자 > 결과적으로.

◎ 우상호 >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승리하죠. 그러나 저는 호남에서 민주당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두 가지 상황인데 전국적 선거인 경우에도 투표율이 너무 낮아요. 과거에는 호남 투표율이 80%까지 가지 않습니까? 투표율이 너무 낮고요. 두 번째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율도 너무 낮아요. 20% 아닙니까. 저는 이 상황의 위기 징후를 듣기 위해서 호남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저 거기는 우리의 주 지지 지역이었으니까 방심하고 갈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경고성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민주당을 제쳤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위협적인 존재로 크고 있다. 긴장해야 된다. 그러면 원인이 뭘까를 분석해서 우리도 호남에 대해서 나름대로 호남 민심을 향한 끊임없는 여러 가지 정책과 접근을 해야죠. 왜냐하면 대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작은 지방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 지지 지역이라고 하는 건 호남의 이탈이 있으면 안 되고, 분열이 있으면 안 되고. 두 번째 또 동진정책 영남은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지난번 정부의 득표율로는 집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난번 총선 승리 결과에 자만하지 말고 새로운 자기의 변신을 위한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호남에서 지지율이 낮아진 원인은 제일 크게 뭘로 꼽으세요?

◎ 우상호 >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민주당이 호남에 대한 대접이 소홀했어요. 정책적으로나 혹은 여러 측면에서. 두 번째는 호남을 대표하는 민주당의 인물들이 뚜렷이 부각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되게 호남 민심들이 민주당의 관심을 떠나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인재를 키우는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지도부들이 호남에 대해서 끊임없이 호남이 원하는 정책들, 여러 가지 호남의 민심을 중앙당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들,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였을 때 원래 우리가 지지하던 정당이었는데 우리를 너무 관심을 안 두는거라는 서운함은 사라지게 되거든요. 지금은 서운한 단계예요. 떠나는 단계는 아닌데.

◎ 진행자 > 결과적으로 이길 거라고는 보지만, 좀 공을 들여야 되는 지역이기는 하다. 지금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 우상호 > 그렇습니다. 맹수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전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저런 작은 지방선거에서 균열이 오면 그게 어디로 번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호남 민심에 구애를 해야죠.

◎ 진행자 > 작지만 작은 선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번에 공감대 이룬 부분이 지구당 부활이에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 우상호 > 저건 굉장히 오래된 숙원과제인데 원래 지구당을 폐지했을 때는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다. 거기서 불법 부정부패의 온상이 됐기 때문에 폐지한다. 그래서 2004년도 폐지한 거예요.

◎ 진행자 > 맞아요.

◎ 우상호 > 근데 그 이후에 국회의원들 후원회 제도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불법 자금에 의한 정치행위는 거의 근절 됐어요. 국회의원 개인의 후원금과 관련된 부정부패 사건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많이 준 것 같아요.

◎ 우상호 > 투명해졌고, 그래서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으로 정치가 가능하다는 이 대단히 놀라운 정착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구당도 원외위원장들도 실제로는 다 정치인 아닙니까? 지금 다 정치 활동하고 있거든요. 지역 행사마다 나타나고 지역위원회 회의를 다 해요. 사실은 사무실이 다 있어요. 눈 감고 아웅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도 정당 정치 활성화 차원에서 양당의 정당 당원을 다 합하면 인구에 거의 지금 10분의 1 수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의 지구당 정당 활동, 원외위원장들의 정당 활동도 합법화해줘서 불법적인 상태로 정당 활동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적정량의 후원금을 모금하게 하고 그것을 선관위가 감사하고 합법적인 후원금을 가지고 지역 지구당 활동을 통해서 정당의 순기능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정치를 투명하게 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되겠네요.

◎ 우상호 > 사실은 많이 투명해졌어요. 제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했을 때와 그 이전에는 불법 정치자금 받아서 감옥 가는 분들이 1년에 10명도 넘었어요. 지금 그런 불법 정치자금 관련된 사건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후원금 제도가 정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외위원장들도 후원금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지금은 다 원외위원장들이 쓰고 있는 돈은 다 불법 자금이에요. 자기 돈을 써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 진행자 > 투명하게 만들고 정치 신인도 발굴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우상호 > 그렇습니다. 이건 시급해서가 아니라

◎ 진행자 > 필요하다

◎ 우상호 > 네,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상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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