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부안 토대로 70년 갈 연금 구조 만들자"…야당에 상설특위 제안

"구조개혁 없는 모수개혁은 사상누각…기금고갈 9년 연장 불과"
"정부 연금개혁안 합리적…퇴직연금 등 공적연금까지 보충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최소 70년은 지속할 연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 상설 특위를 만들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혁안의 화두는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등의 안건이 담겼는데, 이는 연금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 소진 연도를 몇년 연장하는 데 지나지 않아,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 그리고 '노인 빈곤 해소'라는 공적연금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은 모수개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위는 더불어민주당에 상설 특위 구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에 소위를 두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구조 개혁은 보건복지부 한 부처, 보건복지위원회라는 하나의 상임위로 될 사안이 아니라 최소 5개 부처와 관련이 있어, 여야 상설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44%로 합의 본 것에 비교해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정의 안정성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다"며 "소득 대체율을 44%로 했을 때 9년 정도만 연장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는 70년간 갈 수 있는 연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안상훈 의원도 "국민연금만으로는 안 되고 퇴직연금까지 연금화해 보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며 "정부가 합리적인 안을 냈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세대별 갈라치기, 나아가 중장년 고용 불안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회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하면 중장년에게 과도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이 보험료율에 비해 턱없이 높았는데, 그간 삭감 폭이 50대가 20대보다 덜 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그간의 역사성을 감안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단 몇%포인트(p) 올리는 데 목숨을 걸 게 아니라, 퇴직연금부터 개인연금까지 합쳐 더 튼실한 다층적 사회안전망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