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사 건립기금 조성 조례안' 놓고 여야 시의원들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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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 주도로 창원시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구체적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4일 창원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김영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창원시 시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시청사 건립기금 조성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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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 주도로 창원시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구체적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4일 창원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김영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창원시 시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들은 시청사의 부족한 사무공간과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조성해 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례안에서 기금 재원으로 시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교부금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시가 회계연도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일반회계 예산에서 20억원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기금 조성 규모는 당초 50억원 또는 30억원으로 거론됐다가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20억원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재 시청 본관동 청사가 통합창원시(창원+마산+진해) 출범 30여년 전인 옛 창원시 시절(1980년) 지어진데다 사무공간이 협소한 만큼 시청사 건립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의견에 동의한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시청사 건립기금 조성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 조례안을 심의할 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문순규·김상현·김묘정·진형익 의원은 이날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청사 건립사업은 중차대한 장기적 프로젝트 사업인 만큼 무엇보다 계획을 구체화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사 건립 타당성과 재건축 또는 이전 등에 대한 건립 방식, 재정 마련 방안과 건립 시기 등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하고 시에 알맞은 방안을 결정해 준비해야 한다"며 "시민 공청회,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5년 전인 2019년부터 현재까지 시청사 개보수에 이미 28억원 정도가 들어갔다"며 "당분간은 청사를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 계획 없이 기금부터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명확한 계획과 비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마산·창원·진해 간 지역 갈등과 시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며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시장 공약사항도 아닌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현재 전국의 74개 지자체에서 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며 "기금은 (청사 건립을 위한) 출발선이라고 생각하고 용역 등은 당장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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