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 이사진 원천무효‥법원은 효력정지 결정 서둘러야"

KBS 야권 이사들이 신임 이사진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법원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KBS 야권 이사 4명은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지난 7월 31일 합의제 기구임을 망각한 채 졸속으로 이사 7명을 추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이 결정이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오늘 열린 임시 이사회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여권 이사들만 모인 가운데 이사장 선출이 강행되면 새 이사회가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설 게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적 정당성이 없는 이사들의 '속전속결'과 '일방통행' 결정은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힐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가 합의제 원리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KBS 새 이사 선임에 대한 효력정지 소송에서도 하루 빨리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야권 이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새 이사 추천 및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등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냈지만, 담당 재판부는 방통위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3633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