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예산 4조4774억원···딥페이크·마약 근절 장비 확보 예산 ↑

올해보다 1134억원 늘어난 규모
마약·첨단범죄 근절에 초점 맞춰

[서울경제]

법무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분석·마약 유입 방지 장비 도입을 위해 예산을 증액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액을 4조4774억원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134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법무부가 예산을 증액하면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마약 및 첨단·범죄 근절 △범죄 피해자 및 취약 계층 권리 구제 △외국인 사회 통합 및 체류 질서 확립 등 3가지다. 우선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음성·영상 위변조 분석장비 도입에 올해보다 12억2900만원이 늘어난 12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차세대 검찰 포렌식 재범 징후 감지 관련 연구 예산 등 첨단 과학 장비 도입·기술 연구 개발 얘산도 29억 5200만원 증액한다. 첨단 증거 분석 장비를 도입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하는 등 마약 유입 차단 예산(95억5800만원)도 17억5400만원 늘린다.

전자 감독 위치 추적 시스템 고도화·범죄 예방 관련 예산도 39억8000만원 증액했다.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외국 인력 유치·정착 지원과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제도 등 사회 적응 지원 예산도 각각 39억5900만원, 44억1000만원 늘린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