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분석 장비 도입, 크루즈 전용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

법무부 내년 예산안 확정, 올해보다 1134억원 늘어
마약 대응 고도화에 95억…크루즈관광 자동입국심사대 예산 신설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음성·영상 위변조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도입된다. 또한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 위치 추적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전용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설치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 소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내년 총지출 규모는 4조 4774억 원으로 올해 예산(4조 3640억 원)보다 2.6% 늘어난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5%(1043억 원), 교도작업 특별회계는 4.7%(32억 원),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은 6.7%(59억 원)씩 증가했다.

법무부는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 외국인 사회통합 및 체류질서 확립 등 3개 중점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음성·영상 위·변조 분석 장비 도입 비용으로 올해 예산보다 12억여 원을 추가해 122억 5000만 원을 배정했다. 스토킹 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 고도화 예산을 신설하고 28억 7500만 원을 투입한다.

또 마약 유입 차단을 위한 첨단 증거분석 장비 도입 및 국제공조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17억여 원을 추가한 95억 5800만 원을 들여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에 나선다.

범죄 피해자와 취약계층 권리구제의 일환으로 범죄 피해자 생계비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장례비 지원액을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해 총 42억 97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범죄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인의 처우개선 예산은 58억 5100만 원으로 올해보다 9억 3500만 원 늘어난다.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고도화 예산은 올해 42억 3900만 원의 2배가 넘는 88억 3400만 원이 배정됐다.

국경 관리 관련 예산도 크게 늘었다. 출입국감시정 1척 건조에 전년보다 38억 늘어나 41억 원이 배정됐다. 또 크루즈관광객 전용 자동출입국심사대 38대 설치 예산 52억여 원을 새로 편성했다.

우수 외국 인력의 국내 유치 및 지방 정착 지원을 위해 국내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예산을 9억 6400만 원에서 22억 1900만 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135억 9400만 원을 투입한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