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채상병 특검법 소위 회부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상정에 與 회의 불참
野 단독으로 민주당 지난달 발의한 3번째 특검법안 소위 회부
與 "어제 발의한 특검법 숙려기간 없이 병합해 상정하려는 꼼수"
정청래 "여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노력 안 해…'與특검법' 내면 충분히 토론 가능"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윤창원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처리할 예정이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안의 법사위 상정에 반발해 이날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 특검법 상정과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했다. 야당이 이날 법사위에 상정한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3번째 특검법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여당 측에서는 특검법 상정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들어올 이유가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불참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다음 날인 5일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별도의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법사위 회의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것이었는데, 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1호 안건으로 특검법을 올렸다"며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면 어제 발의한 특검법을 20일간의 숙려기간 없이 바로 병합해 상정할 수 있다.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꼼수"라고 야당을 맹비난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은 전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이들 중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야당이 각각 1명씩 선택해 2명으로 후보를 압축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했다.

정 법사위원장은 "이 법안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말한 제3자 추천 방식을 야당이 수용한 것"이라며 "여당이 다른 안을 낸다면 소위에서 병합해 충분히 토론하고 의논할 수 있다"고 유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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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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