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내 국민연금 모수개혁-내년 1단계 구조개혁 완수하자”

與연금개혁특위, 국회 상설특위·여야정협의체 출범 촉구
“정부안, 구조개혁 제시…70년 갈 연금 구상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연내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고, 내년 정기국회까지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이를 논의할 국회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및 여야정 협의체 출범도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고갈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단계 구조개혁은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 개인연금 등을 제외한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을 대상으로 한 ‘공적연금 구조개혁’을 의미한다.

특위는 “이를 위해 당장 국회에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기초연금), 보건복지부(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고용노동부(퇴직연금), 금융위원회(개인연금) 등 관련부처 장관들까지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앞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정부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며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및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는 점이 이번 개혁안의 화두”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안에 담긴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연령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등에 대해서도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정부안에 담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이 21대 국회 임기 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던 모수개혁안(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4%)에 못미친 점과 관련해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재정안정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주면 줄수록 좋다. 그러나 재정안정성, 기금안정성을 감안하면 (소득대체율을) 44%로 했을 때 겨우 9년 연장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 9년이나 16년이 아니라, 70년을 갈 연금을 구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이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수석을 지낸 안상훈 의원은 “저희가 가진 복안은 우리나라 중장년층 사회보험에 관한, 저소득층과 노동시장 불안정층에 관한 두루누리사업나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라며 “그런 것을 통해서 노동시장에서 어려운 중장년층에 대한 과도한 피해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에서 단 몇 프로의 소득대체율 올리는 것에 목숨을 걸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국가가 인센티브을 얘기하고 있어서, 더 튼실한 다층적인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모수개혁이라는 단순 생명연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50년, 70년을 버틸 구조적 개혁을 할 수 있는지가 이번 연금개혁 논의의 핵심”이라며 “복지위에서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대충 메꾸고 넘어가자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22대 국회 내에, 반드시 내년 말까지는 합리적 연금개혁안을 만들어내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정부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나오는대로 여야 논의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안은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이슈별로 저희 당의 입장이 정해져 있다”며 “정부안을 중심에 두고, 야당안과 우리 안을 놓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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